1 신고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일반: 본세 × 20%
• 부정행위: 본세 × 40% (조작·은닉)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본세 × 10%
• 부정행위: 본세 × 40%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산출세액 × 20%
예: 종소세 본세 1,000만 무신고 → 가산세 200만 → 총 1,200만
2 납부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일 0.022% (연 환산 약 8.03%)
• 납부일까지 매일 누적
예: 본세 1,000만, 1년 지연 → 약 80만 가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 일 0.022% + 5% (5일 미납 시)
• 미납액의 10% 한도
3 감면 조건
**기한후신고**
•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가산세 50% 감면
• 1~3개월: 30% 감면
• 3~6개월: 20% 감면
**수정신고**
• 결정 통지 전 자진 정정: 50% 감면
• 1년 내: 30% 감면
**경정청구**
• 5년 내 환급 청구 (가산세 환급 가능)
4 실무 팁
1. **늦었어도 즉시 기한후신고** (1개월 내 50% 감면)
2. **분납 신청** (1천만 초과 시 5년)
3. **연부연납** (50억 초과 시 10년)
4. **이의 제기**: 부과처분일 + 90일 내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5. **경정청구 5년**: 잘못 낸 가산세도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