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대상
• 부동산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 부동산 권리 (분양권·입주권)
• 비상장주식·대주주 상장주식
• 골프 회원권·리조트 회원권
• 파생상품 (해외 ETF 등 일부)
2 세율 구조
**기본 세율 (보유 2년 이상)**
• 일반 자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
• 미등기 양도: 70% 단일
• 단기 양도 (1년 미만): 70% / 1~2년: 60%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
• 2주택: +20%p
• 3주택: +30%p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3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거주)**: 보유 4%/년 + 거주 4%/년 = 최대 80% (10년 이상)
**일반 자산 (보유만)**: 2~30% (15년 이상)
다주택자: 미적용.
4 신고·납부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 2개월
• 확정신고: 다음해 5월 31일 (예정 후 추가 양도 합산)
•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분납 가능 (1천만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