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사례집

한국 세금 환급 가능 케이스 통합 카탈로그 — 자격·평균환급·신청방법

💼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근로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게 부담하는 경우 환급 32건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

~250,000원
자격 · 본인 + 소득 100만 이하 부양가족 (60세↑ 직계존속·20세↓ 자녀·형제자매)
금액 · 1인당 150만 소득공제

경로우대 (70세 이상)

~165,000원
자격 · 70세 이상 부양가족
금액 · 1인당 100만 추가 소득공제

장애인 공제

~330,000원
자격 ·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
금액 · 1인당 200만 추가 + 의료비 한도 X + 보장성보험 100만 추가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

~350,000원
자격 · 7세 이상 부양 자녀
금액 · 1인 15만 / 2인 35만 / 3인+ +30만/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500,000원
자격 · 당해 출산·입양
금액 ·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70만

신용카드 사용 (15%)

~400,000원
자격 ·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
금액 · 초과분 × 15%, 한도 300만(7천만 이하) / 250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200,000원
자격 · 25% 초과 후 체크/현금영수증
금액 · 30% 공제 (신용 15% 대비 2배)

전통시장 사용 (40%)

~50,000원
자격 · 전통시장 신용·체크 사용액
금액 · 40% 공제 (별도 한도)

대중교통 사용 (40%)

~80,000원
자격 · 버스·지하철·KTX 신용·체크
금액 · 40% 공제 (별도 한도)

도서·공연·박물관 (30%)

~30,000원
자격 · 총급여 7천만 이하 + 도서·공연·박물관 사용
금액 · 30% 공제 (한도 100만)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180,000원
자격 · 본인+가족 의료비 합계
금액 · 15% 세액공제 (한도 700만, 본인·65세·장애 한도 X)

난임시술 (30%)

~900,000원
자격 · 난임시술 비용
금액 · 30% 세액공제 (한도 X)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400,000원
자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금액 · 20%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15%, 200만 한도)

~300,000원
자격 ·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원
금액 · 1인당 200만 한도 × 15%

본인 교육비 (한도 X)

~300,000원
자격 · 본인 대학·대학원·온라인
금액 · 15% 세액공제, 한도 없음

자녀 교육비

~700,000원
자격 · 유아·초중고·대학 자녀
금액 · 유아 300만 / 초중고 300만 / 대학 900만 × 15%

장애인 특수교육 (한도 X)

~500,000원
자격 · 장애인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자
금액 · 15%, 한도 없음

보장성 보험료 (12%)

~120,000원
자격 · 생명·상해·자동차책임 등
금액 · 한도 100만 × 12%

장애인 보장성 (15%)

~150,000원
자격 · 장애인 전용 보험
금액 · 한도 100만 × 15% (별도)

연금저축 (16.5%·13.2%)

~900,000원
자격 · 금융기관 연금저축 가입자
금액 · 600만 한도, 5,500만 이하 16.5% / 초과 13.2%

IRP 추가 납입

~450,000원
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IRP
금액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50세↑ 1,000만)

월세 세액공제 (17%)

~1,000,000원
자격 · 총급여 5,500만 이하 + 무주택 + 임대차계약·확정일자
금액 · 한도 1,000만 × 17%

월세 세액공제 (15%)

~900,000원
자격 · 총급여 5,500~8,000만 + 무주택
금액 · 한도 1,000만 × 15%

장기주택저당 이자

~2,500,000원
자격 · 15년 이상 + 본인명의 무주택·1주택
금액 · 한도 1,800만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전액)

주택청약저축 (40%)

~360,000원
자격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 이하
금액 · 240만 한도 × 40%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825,000원
자격 ·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예비창업자
금액 · 4천만 이하 500만 / 1억 이하 300만 / 초과 200만 소득공제

정치자금 기부 (100%)

~100,000원
자격 · 정당·정치인 후원
금액 · 10만 100% / 초과분 15%

법정·종교·지정 기부금

~180,000원
자격 · 기부금영수증 보관
금액 · 15% (1천만 초과 30%) — 5년 이월공제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자격 · 위 세액공제 미신청자
금액 · 13만 자동 적용 (보험·의료·교육·기부 미신청 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2,000,000원
자격 · 외국인 근로자 + 한국 입국 5년 이내
금액 · 19% 단일세율 선택 (누진세율과 비교 후 유리한 쪽)

우리사주조합 출연

~500,000원
자격 · 벤처기업·중소기업 우리사주
금액 · 한도 400만 소득공제 (벤처는 1,500만)

청년형 장기펀드 (15-34세)

~240,000원
자격 · 15~34세 + 총급여 5천만 이하 + 종합소득 3,800만 이하
금액 · 600만 한도 × 40% 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환급 (개인사업자·프리랜서)

5월 신고 시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인 경우 환급 9건

단순경비율 vs 장부 비교

~1,500,000원
자격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사업자 (보건업 7,500만 미만 등)
금액 · 실제경비 < 단순경비율 적용액 = 환급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1,200,000원
자격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자
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시 대부분 환급

중간예납 과다

~800,000원
자격 · 전년 결정세액 30만↑ + 11월 중간예납 후 당해 소득 감소
금액 · 당해 결정세액 < 기납부 → 차액 환급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

~3,000,000원
자격 · 중소기업 + 결손금 발생
금액 · 직전년 납부세액의 일부 환급 (중소기업 한정)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500,000원
자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신용카드 사용 일정 비율
금액 · 근로자 동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

~120,000원
자격 · 성실신고확인 사업자
금액 · 12만 자동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00,000원
자격 · 중소기업 + 제조·도소매·의료 등 업종
금액 · 산출세액 5~30% 감면

R&D 세액공제

~5,000,000원
자격 ·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금액 · 중소 25% / 중견 8% / 대기업 2% (인건비 비율)

통합투자세액공제 (10%)

~3,000,000원
자격 · 기계장치·소프트웨어 등 시설투자
금액 · 중소 10% / 중견 5% / 대기업 3%

🏢 부가가치세 환급

매입 > 매출이거나 영세율·시설투자 시 환급 6건

수출 영세율

~5,000,000원
자격 · 수출 매출 (영세율 0%)
금액 · 매입세액 전액 환급 (매출세액 0)

매입 > 매출

~2,000,000원
자격 · 개업 초기·시설투자기
금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

시설투자 매입세액 환급

~10,000,000원
자격 · 기계·차량(영업용)·인테리어 매입
금액 · 매입세액 즉시 환급 신청 가능 (조기환급)

폐업 시 잔존재고 환급

~1,500,000원
자격 · 폐업 + 매입세액 공제 받은 자산 잔존
금액 · 잔존가액 매입세액 환급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800,000원
자격 · 음식점 + 농수산물 직거래 매입
금액 · 매입가 × 8/108 (≈7.4%) 공제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1.3%)

~500,000원
자격 · 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
금액 · 매출 × 1.3% (한도 1천만)

🏠 양도소득세 환급 / 비과세 신청

신고 후 비과세·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환급 7건

1세대1주택 비과세 누락

~50,000,000원
자격 · 2년 보유 + 12억 이하 + 신고 후 5년 내
금액 · 납부 양도세 전액 환급

장기보유공제 누락

~15,000,000원
자격 · 3년↑ 보유 + 신고 시 미적용
금액 · 연 2~4% 공제 (1주택 최대 80%)

환산취득가액 적용

~20,000,000원
자격 · 취득 증빙 없음 + 기준시가 사용
금액 · 양도가 × (취득시기준/양도시기준) 환산 — 차익 감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0,000,000원
자격 · 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금액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기간 추가 인정

~10,000,000원
자격 · 1주택자 + 거주기간 입증
금액 · 장특공 가산 (보유 + 거주 합산 80%)

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40,000,000원
자격 · 임대주택 등록 + 거주주택 매도
금액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25,000,000원
자격 · 상속받은 주택 + 본인 주택 매도
금액 · 상속주택 보유 무관 1주택 적용

💰 환급형 세액공제·장려금

결정세액과 무관하게 환급 (정부 지원금) 4건

근로장려금 (단독)

~1,650,000원
자격 · 단독 + 연소득 2,200만↓ + 재산 1.7억↓
금액 · 최대 165만 환급

근로장려금 (홑벌이)

~2,850,000원
자격 · 홑벌이 + 연소득 3,600만↓ + 재산 2.4억↓
금액 · 최대 285만 환급

근로장려금 (맞벌이)

~3,300,000원
자격 · 맞벌이 + 연소득 3,800만↓
금액 · 최대 330만 환급

자녀장려금 (자녀당 100만)

~1,500,000원
자격 · 18세↓ 자녀 + 연소득 7천만↓
금액 · 1인 100만 (소득 4천만↓)

🚗 기타 환급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건보료 등 11건

자동차세 일할 환급

~200,000원
자격 · 차량 매도·폐차·전출
금액 · 잔여 일수 일할 계산 환급

친환경차 감면 누락

~1,400,000원
자격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금액 · 취득세 140만 / 자동차세 일부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0,000원
자격 · 생애최초 + 3억 이하 주택
금액 · 취득세 50% 감면 (200만 한도)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1,500,000원
자격 · 혼인 5년 이내 + 무주택
금액 · 취득세 50% 감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

~1,000,000원
자격 · 미성년 자녀 3명↑
금액 · 85㎡↓ 100% / 85㎡↑ 50% 감면 (한도 500만)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3,000,000원
자격 · 장기임대주택 등록 + 60㎡↓
금액 · 면적별 50~100% 감면

재산세 일할 환급

~150,000원
자격 · 7/1 또는 9/1 후 매도
금액 · 잔여 보유기간 일할 환급 (자치단체 신청)

건강보험료 정산 환급

~500,000원
자격 · 직장·지역 가입자 + 소득 변동
금액 · 4월(직장)·11월(지역) 정산 환급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5,000,000원
자격 · 60세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금액 · 납부원금 + 이자 일시 환급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10,000,000원
자격 · 사망 시 유족급여 받지 못하는 경우
금액 · 납부원금 + 이자

실업급여

~15,120,000원
자격 ·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적 이직
금액 · 평균임금 60% × 120~270일
평균 환급액은 일반적인 사례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로 본인 환급액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