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요건 (5종)
**1. 만 15~34세 청년**
• 부동산 임대·금융업 등 일부 제외
• 군 복무 6년 이내 가산
**2. 신규 창업**
• 사업자등록 신규
• 부모 사업 양수도 X
• 법인 전환 X
**3. 일정 업종**
• 음식점·소매·제조·서비스
• IT·R&D 우대
• 부동산 임대·금융 제외
**4. 5년 이내 매출 한도**
• 8,000만 미만 매출
• 8천~3억: 일부 감면
• 3억↑: 감면 X
**5. 5년 사후관리**
• 청년 사업주 유지
• 사업 계속성
• 매년 사업 보고서
**예시: 만 30세 IT 프리랜서, 매출 3,000만**
- 일반 종소세 (35%) = 약 700만
- 청년 감면 100% = **0**
- 5년 누적 절세 약 3,500만
2 감면 시뮬·5년 효과
**감면 한도**
• 매출 8,000만 미만: **100% 감면**
• 매출 8천~3억: 50% 감면
• 매출 3억↑: 감면 X
**5년 누적 절세**
**예시 1: 매출 5,000만 청년 사업주**
- 종소세 (35%) = 약 1,000만
- 감면 100% = 0
- **5년 누적 5,000만 절세**
**예시 2: 매출 1억 5,000만 (8천 초과)**
- 종소세 (35%) = 약 3,500만
- 50% 감면 = 1,750만 절세
- **5년 누적 약 8,750만 절세**
**예시 3: 매출 3억 (한도 초과)**
- 감면 X
- 종소세 일반 부과
**부가세는 별도**
• 부가세 일반 10% (간이 X 시)
• 매입세액공제 활용
**4총사 결합**
• 청년 감면 + R&D 25% + 통합투자 + 고용증대 → 강력 결합
3 신청·사후관리·이슈
**신청**
• 사업자등록 시 청년 감면 신청
• 매년 종소세·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 만 35세 진입 시 잔여 5년 적용
**필수 서류**
• 청년 인증 (주민등록증·군경력)
• 사업자등록증
• 매년 사업 보고서
• 매출 명세
**5년 사후관리**
• 청년 사업주 유지 (변경 시 환수)
• 사업 계속성 (폐업 시 환수)
• 매출 한도 초과 시 부분 환수
**가산세 위험**
• 부모 사업 양수도 (위장 청년) → 환수 + 가산세 40%
• 매출 누락·위장 → 추징
• 사업 변경 → 부분 환수
**예시: 5년차 폐업**
- 5년 전 감면 5,000만 환수
- 가산세 40% × 5,000만 = 2,000만
- 추가 부담 약 7,000만
**관련 공제**
• 4총사 (R&D·중소·고용·통합)
• 노란우산공제
• 비수도권 30% 추가
4 실무 팁
1. **만 35세 진입 전 창업** — 5년 잔여 활용
2. **사업자등록 시점 신청** — 누락 시 회복 어려움
3. **매출 8,000만 한도** — 초과 시 50% / 3억 시 X
4. **5년 사후관리** — 폐업·전환 시 환수
5. **부모 사업 양수도 X** — 환수 + 가산세 40%
6. **매년 사업 보고서** — 누락 시 박탈
7. **4총사 결합** — R&D·고용증대 + 청년 감면
8. **5년 보관** — 청년 인증·매출 명세·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