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FAQ

Q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근로소득(2개 이상)·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연금 1,200만원 초과 등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Q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예: 보건업 7,500만)일 때 사용하며, 업종별 정해진 비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임대료·매입원가·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비율 적용.

Q3

의원의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2024 귀속 기준 일반의원 62.5%, 한의원 64%, 치과의원 58%, 미용성형 55%, 소아청소년과 62%. 단, 매년 국세청 고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계속·반복적인 영리활동(원천 3.3%),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8.8% 또는 22%). 강의료·자문료·원고료가 모호하면 계속성·전문성·계약형태로 판단.

Q5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보건업 5억(2026년부터 7.5억으로 상향), 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5억 기준.

Q6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직전년 결정세액 30만원 이상이면 11월 30일까지 절반 납부 의무. 미납 시 본세액 자동 가산 + 0.022%/일 납부불성실 가산세.

Q7

간이과세자 기준은?

부가가치세

직전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2024 기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 4,800만 미만). 신규사업자도 간이 선택 가능.

Q8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미만은 영수증만.

Q9

의원은 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나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국민건강보험 진료)는 부가세 X, 대신 사업장현황신고(2/10)가 핵심. 단 미용성형·일부 비급여는 과세 대상 → 분리 장부 필요.

Q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2026년 7월 시행). 미발급 시 1% 가산세.

Q11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개별소비세 대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무관한 매입.

Q1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부동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Q1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1세대1주택은 연 4% (보유 + 거주 합산 최대 80%).

Q1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주택 공시가 합계 6억 초과 (1세대1주택 12억),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Q15

주택임대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게 유리?

부동산

연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 가능.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종합세율이 더 낮으면 종합과세 선택.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분리과세 유리.

Q16

증여세 공제 한도는?

상속·증여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형제·기타친족 1천만. 10년간 합산 기준.

Q17

부모로부터 결혼자금 1억 받으면?

상속·증여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신설. 직계 5천만 + 혼인 1억 → 총 1.5억까지 비과세.

Q18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증여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산 시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선택. 배우자공제는 별도 (최대 30억).

Q19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가능한가요?

상속·증여

특수관계자 거래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 차이 시 증여 추정. 시가 대비 적정가격 매매 + 자금출처 명확해야.

Q20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4대보험·급여

직장: 급여의 7.09% (사용자·근로자 절반씩), 소득만 기준. 지역: 소득+재산+자동차 점수합산.

Q21

프리랜서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4대보험·급여

사업소득자는 직장 4대보험 X (지역가입자). 단,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는 산재 의무가입.

Q2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4대보험·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구직활동. 평균임금의 60% × 120~270일.

Q23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면?

의원·치과·한의원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최대 5%). 매년 2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 제출.

Q24

의원 매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

의원·치과·한의원

본인부담금 카드매출 + 비급여 직접결제(피부·미용) + 검진·예방접종. EMR 원장에 잡혀도 회계장부에 누락 빈번.

Q25

의료기기 감가상각 방법은?

의원·치과·한의원

기준내용연수: 의료기기 5년(60개월), MRI·CT는 6년. 정액법(균등) vs 정률법 중 선택. 1대 800만 이상 자본화.

Q26

개원 초기 설비투자 절세 팁은?

의원·치과·한의원

중소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조·서비스 일부 적용). 의료기기·인테리어 가속상각 검토. 5월 종소세 신고 전 자산취득시기 분산.

Q27

음식점 카드매출과 현금 매출의 비중 관리는?

음식점

홈택스 매출자료(카드+현금영수증) + 부가세신고 매출 일치 필수. 차이가 크면 무자료거래 의심으로 세무조사 위험.

Q28

식자재 매입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음식점

농수산물 직거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109/9, 농산물도매 110/10). 공제율 확인 후 매입자료 필수.

Q29

편의점 본사 수수료 처리는?

도소매

본사 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본인부담분만 매출, POS 합계 = 본사 정산내역 일치 확인.

Q30

개발자 프리랜서 절세 포인트는?

IT·프리랜서

사업자등록 → 단순경비율(IT 49.7%) vs 장부신고 비교. 노트북·서버·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즉시 경비. 클라우드비용은 통신비 카테고리.

Q31

해외 결제 SaaS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

IT·프리랜서

국외사업자 직접결제는 세금계산서 X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단, 국내 리셀러를 통하면 가능. 카드매출자료에 ‘국외’ 표기 시 제외.

Q32

자녀에게 매월 용돈 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

가족·생애설계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단, 학원비를 빌미로 자산 형성에 쓰이면 증여 추정. 통장 이체기록 + 사용처 증빙 보관.

Q33

부담부증여란?

가족·생애설계

자산 + 그에 딸린 채무를 함께 증여. 채무 인수 부분 = 양도소득세, 순자산 부분 = 증여세. 일반 증여보다 절세 가능한 경우 多.

Q34

가족 간 차용 시 주의점?

가족·생애설계

2.17억 이하 또는 법정이자율 4.6% 미만 차액이 1천만 미만이면 증여 추정 X. 차용증·이체기록·이자 지급 증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