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 종류·구조
**1. 흡수합병**
- A가 B 흡수
- B 소멸 + A 자본 증가
- 적격 시 양도세 이연
**2. 신설합병**
- A·B → C 신설
- A·B 모두 소멸
- 적격 시 양도세 이연
**3. 주식 인수**
- A가 B 주식 100% 매수
- B 법인 유지 (자회사)
- 양도세 22% (대주주)
**4. 자산 인수**
- A가 B 자산만 매수
- 부가세 + 양도세
- 사업 양수도 특례 가능
**예시: A 100억 → B 인수**
**적격 합병** (사업 계속·종업원 80%·5년 보유)
- 양도세 35% × 70억 차익 = 24.5억 → **이연**
- 결손금 승계 (5~15년)
- 영업권 5~10년 감가
- **누적 30억+ 절세**
**비적격 합병**
- 양도세 24.5억 즉시
- 결손금 승계 X
- 영업권 일반 인식
2 적격 요건·결손금 승계
**적격 합병 5종**
1. 사업 계속성 (5년)
2. 종업원 80% 고용 유지
3. 5년 주식 보유
4. 100% 출자 (분할)
5. 5년 사후관리
**결손금 승계 (적격)**
- 5년~15년 이월 결손금 흡수
- 합병 법인 결손금 활용
- 매년 일정 한도 사용
**영업권 인식 (적격)**
- 인수가 - 식별 자산 = 영업권
- 5~10년 정액 감가
- 매년 비용 처리
**예시: 100억 인수 (식별 자산 70억)**
- 영업권 30억
- 5년 감가 = 매년 6억
- 매년 비용 6억 → 19% × 6억 = 1.14억 절세
- 5년 누적 5.7억
**적격 합병 결손금 승계 시뮬**
- B 결손금 50억 (5년 누적)
- A 합병 후 5년 사용
- 매년 10억 결손금 흡수
- 19% × 10억 = 1.9억/년 절세
3 가업승계·외부 투자·이슈
**가업승계 + M&A**
- 가족 회사 합병 → 가업승계 100억 80% 감면
- 자녀 자본 강화
**외부 투자 (VC·PE) M&A**
- 자본 비과세 (시가 발행)
- 신주인수권 (BW) 결합
- 엑시트 양도세 22%
**5년 사후관리 위반**
- 사업 계속성 X → 환수
- 종업원 80% 미달 → 환수
- 5년 보유 X → 양도세 즉시
- 가산세 40%
**예시: 5년차 매각 (적격 위반)**
- 양도세 24.5억 + 가산세 40% × 24.5 = 9.8억
- **추가 부담 약 34억**
**5년 보관**
- 합병 약정·자산 평가·결손금 명세·영업권
- 세무조사 1순위
4 실무 팁
1. **적격 요건 5종 절대** — 5년 사후관리
2. **결손금 승계** — 5~15년 이월
3. **영업권 5~10년 감가** — 매년 비용
4. **외부 감정평가** (자산 1억↑)
5. **종업원 80% 유지** 5년
6. **가업승계 결합** — 80% 감면
7. **5년 보관** — 합병·평가·승계 자료
8. **세무사·법무법인** — 100억↑ M&A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