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산세

>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일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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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https://taxwise.guru/term/penalty](https://taxwise.guru/term/penalty)
>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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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신고불성실(무신고·과소신고)과 납부불성실로 나뉘며, 부정행위 시 가중 부과. 기한후신고로 일부 감면 가능.

## 1. 신고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일반: 본세 × 20%
• 부정행위: 본세 × 40% (조작·은닉)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본세 × 10%
• 부정행위: 본세 × 40%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산출세액 × 20%

예: 종소세 본세 1,000만 무신고 → 가산세 200만 → 총 1,200만

## 2. 납부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일 0.022% (연 환산 약 8.03%)
• 납부일까지 매일 누적

예: 본세 1,000만, 1년 지연 → 약 80만 가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 일 0.022% + 5% (5일 미납 시)
• 미납액의 10% 한도

## 3. 감면 조건

**기한후신고**
•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가산세 50% 감면
• 1~3개월: 30% 감면
• 3~6개월: 20% 감면

**수정신고**
• 결정 통지 전 자진 정정: 50% 감면
• 1년 내: 30% 감면

**경정청구**
• 5년 내 환급 청구 (가산세 환급 가능)

## 4. 실무 팁

1. **늦었어도 즉시 기한후신고** (1개월 내 50% 감면)
2. **분납 신청** (1천만 초과 시 5년)
3. **연부연납** (50억 초과 시 10년)
4. **이의 제기**: 부과처분일 + 90일 내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5. **경정청구 5년**: 잘못 낸 가산세도 환급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Q. 무신고가산세?**

A. 본세 × 20% (부정행위 40%).

**Q. 납부불성실가산세?**

A. 일 0.022% (연 8.03%) — 납부일까지 누적.

**Q. 기한후신고 감면?**

A. 1개월 내 50%, 3개월 30%, 6개월 20%.

## 🔗 관련 계산기

- [income-tax](https://taxwise.guru/calculators/income-tax)
- [simplified-payment](https://taxwise.guru/calculators/simplified-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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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TaxWise Editorial. "가산세". TaxWise, 2026. https://taxwise.guru/term/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