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율 (4단계 누진)
**과세표준별**
• 2억 이하: **9%**
• 2~200억: 19%
• 200~3,000억: 21%
• 3,000억 초과: 24%
**지방세 추가**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 즉, 실효세율 9.9~26.4%
**예시: 법인 산출 1억**
• 법인세 9% × 1억 = 900만
• 지방세 10% × 900만 = 90만
• **총 990만 (9.9% 실효)**
**개인 vs 법인 비교**
• 개인 종합소득 1억 (필요경비 5천만 가정 시)
• 산출세액: (1억 - 5천만) × 24% - 누진공제 = 약 880만
• 차이는 미미하지만 절세 4총사 + R&D + 영세율 시 법인 압도적
2 신고·납부·중간예납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 + 3개월 이내
• 12월 결산 → 3월 31일
• 6월 결산 → 9월 30일
**중간예납 (8월 31일)**
• 직전년 산출세액의 절반 자진납부
• 다음 해 확정신고 시 차감
• 자금흐름 분산
**기재 사항**
• 매출·매입·인건비·감가상각
• 4총사 세액공제 (중소·고용·R&D·통합투자)
• 외국납부세액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 (15년)
**가산세**
• 미신고 20%
• 무기장 20%
• 부실신고 40%
3 절세 4총사 (법인)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산출세액 5~30% 차감
• 비수도권 IT·제조 30%
**2.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 1명당 700~1,300만/년
• 3년 누적 가능 — 1.95억 (5명)
**3. R&D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 25% (중소)
• 신성장 30~40%
• 5년 이월공제
**4. 통합투자세액공제**
• 자산 투자액 × 5~10%
• 3년 균등 적용
**모두 동시 적용 가능** → IT 스타트업 1억+ 절세 가능
**결손금 15년 이월**
• 사업 결손 시 15년간 이월공제
• 다음 해 흑자 시 차감
4 실무 팁
1. **연소득 8,800만↑ 시 법인 전환 검토** — 35% → 9%
2.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 — 자산 양도 시 신청 시점 선택
3. **배당 vs 급여** 분기 — 사업주 본인 임금은 비용, 배당은 X
4. **사업주 4대보험** — 법인 직장가입자 (개인 지역가입자보다 부담 ↓)
5. **결손금 15년 이월** — 신규 사업 적자 시 활용
6. **중간예납** 자동 안내 — 8월 31일 자금 미리 준비
7. **법인세 분납** — 1,000만↑ 분납 가능 (2개월)
8. **외부감사 대상** — 매출 100억↑ + 자산 100억↑ 의무 (외부 회계사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