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환 시점·기준
**연소득 분기점**
• 8,800만 미만: 개인사업자 유리 (단순경비율·노란우산)
• 8,800만~3억: 법인 유리 검토 (35% → 9%)
• 3억 이상: 법인 압도적 (4총사 + R&D)
**업종별 우대**
• 비수도권 IT: 법인 30% 감면
• 제조: 법인 30% 감면
• 서비스: 법인 5% 감면
**자산 규모**
• 자산 5,000억 미만: 중소기업 적용
• 직원 50~300인 미만
**가족 상황**
• 사업주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부담 ↓
• 자녀 임원 등록 → 가족 분산
2 양도세 이월과세 (핵심 절세)
**원칙**
• 개인 → 법인 자산 양도
• 양도 시점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가액 - 취득가 = 양도차익
**이월과세 신청**
• 법인 전환 시 신청
• 양도세 부과 X (이월)
• 법인이 다시 매도 시 부과
• 평가액 = 시가 (감정평가)
**적용 조건**
• 법인 전환 후 5년 이상 보유
• 사업 계속성 유지
• 사업주 51% 이상 출자
**예시: 부동산 5억 자산 (취득가 3억)**
- 양도차익: 2억
- 즉시 양도: 양도세 약 8,000만~1.2억
- 이월과세 신청: 0원 (이월)
- 법인 매도 시 법인세 9~24%로 부과
3 절세 4총사 강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비수도권 IT·제조 30%
• 산출세액 직접 차감
**고용증대세액공제**
• 법인 직원 채용 1,100~1,300만/년
• 3년 누적 1.95억 (5명)
**R&D 세액공제 25%**
• 개발자 인건비
• 신성장 30~40%
**통합투자세액공제 5~10%**
• 서버·장비·SW
**개인 vs 법인 4총사 비교 (산출 1억)**
- 개인: 약 880만 절세 (4총사 적용 X 또는 적은 비율)
- 법인 (4총사 적용): 1억+ 누적 절세 (3년)
**결손금 15년 이월 (법인)**
• 신규 사업 적자 시 활용
• 개인은 5년 이월
4 실무 팁
1. **8,800만↑ 즉시 검토** — 법인세 9% vs 종소세 35% (26%p 차이)
2. **양도세 이월과세 필수 신청** — 부동산·기계 자산 이전 시
3. **법인 차량 1톤↑** — 한도 X, 100% 비용
4. **사업주 임원 급여** — 비용 처리 (개인은 X)
5. **사업주 4대보험 직장가입** — 지역가입자보다 부담 ↓
6. **R&D 일지 작성** — 법인 전환 후 즉시 시작
7. **5년 보유 의무** — 이월과세 적용 조건
8. **자녀 임원 등록** — 가족 분산 (배당 vs 급여)
9. **외부 감사 대상** — 매출 100억↑ 의무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