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
📊

무상증자 vs 유상증자

무상증자 (잉여금 자본 전입) — 의제배당 14% 분리. 유상증자 (외부 자금 모집) — 자본 비과세.

자본 거래 (무상증자·유상증자)는 법인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 → 주주 의제배당 14% 분리과세. 유상증자는 외부 자금 모집 → 자본 비과세 (단, 시가 차이 시 증여 의제). 가족 회사 자본 구조 조정 + 가업승계 결합 핵심.

1 무상증자 vs 유상증자

**무상증자 (잉여금 → 자본)**
- 회사 잉여금 자본 전입
- 주주에게 신주 무상 배정
- **의제배당 14% 분리** (2,000만 미만)
- 또는 종합 합산
- 회사 부담 X (자본 이동만)

**유상증자 (외부 자금 모집)**
- 신주 발행 + 자본금 증가
- 주주가 자금 납입
- **자본 비과세** (자본 거래)
- 시가 차이 시 증여 의제

**예시: 자본금 5억 → 잉여금 5억 무상증자**
- 자본금 5억 → 10억
- 주주 의제배당 = 5억
- 14% × 5억 = **7,000만 (분리)**
- 또는 종합 47% × 5억 = 2.35억

**예시 2: 유상증자 10억 (외부 투자)**
- 자본금 5억 → 15억
- 신주 시가 발행
- 자본 비과세
- 단, 시가 < 액면가 → 증여 의제

2 시가 발행·증여 의제

**시가 발행 (정상)**
- 신주 시가 = 발행가
- 비과세

**저가 발행 (증여 의제)**
- 시가 > 발행가
- 차이 = 증여재산
- 자녀 인수 시 증여세

**예시: 가족 회사 자본금 10억, 시가 30억**
- 신주 1주 시가 1,000원 (10억/1,000만 주)
- 자녀에게 신주 100만 주 발행 (액면 100만)
- 시가 발행 시: 자녀 자금 1,000만 납입
- 저가 발행 (액면): 1억 차익 → 증여세

**고가 발행 (자기주식 처분)**
- 시가 < 발행가
- 회사 자본 이익
- 비과세

**전환사채 (CB)·신주인수권부사채 (BW)**
- 자본 결합 채권
- 행사 시 자본 전환
- 시가 차이 점검 핵심

3 가업승계·결합·이슈

**가업승계 + 무상증자**
- 가족 회사 잉여금 → 자본 전입
- 자녀 주주 → 의제배당
- 가업승계 100억 한도 결합

**가업승계 + 유상증자**
- 자녀 자금 인수
- 차입 (4.6%) 결합
- 자녀 지분 강화

**예시: 가족 회사 잉여금 100억 → 자녀 무상증자**
- 자녀 의제배당 100억
- 14% × 100억 = **14억**
- 가업승계 80% 감면 결합 시
- 100억 - 80억 = 20억 → 14% × 20억 = 2.8억
- **11.2억 절세**

**가산세 위험**
- 시가 입증 X → 증여 의제
- 친족 저가 발행 → 부정
- 의제배당 미신고 → 가산세 20%

**5년 보관**
- 신주 발행 명세·시가 평가서·자녀 자금 출처
- 세무조사 1순위

4 실무 팁

1. **무상증자 의제배당 14% 분리** — 종합 47% 회피
2. **유상증자 시가 발행** 절대 — 저가 발행 증여 의제
3. **시가 평가서** 외부 감정 (5억↑)
4. **가업승계 결합** — 80% 감면 + 의제배당
5. **자녀 차입금 4.6%** 결합 (인수 자금)
6. **전환사채·신주인수권** 시가 차이 점검
7. **5년 보관** — 신주 명세·시가·자금 출처
8. **세무사·법무법인** — 50억↑ 자본 거래

❓ 자주 묻는 질문

Q. 무상증자 의제배당?
A. 잉여금 자본 전입 → 주주 의제배당 14% 분리 (2,000만 미만). 종합 47% 대비 33%p 절세.
Q. 유상증자 시가 발행?
A. 시가 발행 비과세. 저가 발행 시 차이만큼 증여 의제. 외부 감정 권장.
Q. 가업승계 결합?
A. 잉여금 100억 무상증자 + 가업승계 80% 감면 → 14억 → 2.8억 (11.2억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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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기 계산기
2억 이하 9% / 2~200억 19% / 200~3000억 21% / 3000억 초과 24%
 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기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중과 시뮬
 증여세 계산기 계산기
배우자 6억·직계 5천(미성년 2천)·기타친족 1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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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vs 유상증자 — 정의·세율·절차·절세." TaxWise, 2026-01-01, https://taxwise.guru/term/stock-issue-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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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ise Editorial. "무상증자 vs 유상증자 — 정의·세율·절차·절세." TaxWise, 2026-01-01. https://taxwise.guru/term/stock-issue-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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