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관계인 범위·시가 원칙
**특수관계인이란**
- 배우자·직계존비속·6촌 이내 친족
- 법인 출자 30%↑ + 특수관계 법인
- 임원·대주주·주주 친족
**시가 원칙**
- 거래일 현재 일반적 시가
- 외부 감정평가서 우선
- 매매 사례·매매 가격
- 부동산 공시지가 X (참고만)
**시가 ±30% 부당행위 부인**
- 시가의 70~130% 범위
- 30% 초과 거래 → 부당행위 부인
- 시가 차액 = 추징 대상
**예시: 부동산 5억 친족 매도 (시가 7억)**
- 시가 7억 vs 매도 5억
- 차액 2억 (30% 초과)
- 38% × 2억 = **7,600만 증여세 추가**
- + 가산세 + 부당행위 부인
2 거래 유형별 시가
**부동산 매매·증여**
- 외부 감정 (5억↑ 의무)
- 거래 신고 (홈택스 30일 내)
- 부담부증여 결합 가능
**임대차 (사업장)**
- 시가 임차료 (주변 시세)
- 보증금 시가 안분
- 친족 임대 → 외부 감정 입증
**법인-임원 거래**
- 임원 보너스·퇴직금 시가
- 4대보험 + 정관·이사회 결의
- 시가 초과 → 인정상여 추징
**주식·지분 거래**
- 비상장 주식 시가 평가
- 보충적 평가법 (자산·수익)
- 친족 매매 → 외부 감정
**가지급금·대여**
- 4.6% 인정이자
- 무이자 → 인정이자 추징
- 시가 이자율 (시중 금리)
3 실무 회피·결합 전략
**외부 감정 (5억↑ 필수)**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
- 주식: 회계법인 (비상장)
- 시가 ±30% 입증
**정관·이사회 결의**
- 법인-임원 거래 의무
- 보너스·퇴직금·부동산 매매
- 미결의 → 부당행위 부인
**가족 신탁 + 친족 거래**
- 신탁 시 시가 평가
- 자녀 통제권 + 시가 차액 회피
- 50억↑ 자산 신탁
**증여 + 친족 거래 결합**
- 매매 + 부담부증여
- 시가 70~130% + 증여세 분리
- 6년 이상 보유 후 매도
**부정 회피**
- 시가 무관 거래 → 부당행위 + 부정
- 가산세 40% + 추징 + 형사
- 5년 보관 (계약·감정·이체)
4 실무 팁
1. **시가 ±30%** 범위 내 거래
2. **외부 감정** (5억↑) 필수
3. **정관·이사회 결의** 법인-임원 거래
4. **거래 신고** 홈택스 30일 내
5. **가족 신탁** 결합 50억↑
6. **부담부증여** 결합 (매매 + 증여)
7. **5년 보관** 계약·감정·이체·결의
8. **세무사 자문** 5억↑ 친족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