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류·내용연수
**영업권**
• 5~10년 (사업 인수 시점에 따라)
• 정액법 감가상각
• 거래가 - 자산·부채 차이
**특허권·실용신안**
• 7~10년
• 등록권자 권리 기간
**상표·디자인**
• 5~10년
• 갱신 가능
**소프트웨어 (구입)**
• 5년 정액
• 1,000만 미만은 즉시 비용
**라이센스**
• 계약 기간 (보통 3~5년)
**저작권**
• 사용 가능 기간
**예시: 1억 영업권 인수 (5년 감가)**
- 매년 감가비: 2,000만
- 5년 누적: 1억 (전액 비용 처리)
- 누진세율 35% × 2,000만 = 700만/년 절세
- 5년 누적 3,500만 절세
2 사업 인수·M&A
**영업권 계산**
```
영업권 = 인수가 - (식별 가능 자산 - 부채)
```
**예시: 음식점 인수 1억**
- 인수가: 1억
- 자산 (시설·재고·임차보증금): 6,000만
- 부채 (미수금): -1,000만
- 식별 자산 순액: 5,000만
- **영업권: 5,000만**
- 5년 정액 감가: 매년 1,000만 비용
**M&A 시 영업권 인식**
• 회사 인수 시 거래가에서 자산·부채 차이
• 영업권 = 인수 프리미엄
• 5~10년 감가상각
**역영업권 (Bargain purchase)**
• 인수가 < 자산 - 부채
• 즉시 손익 인식 (이익으로)
• 매우 드물게 발생
3 신고·증빙
**필수 자료**
• 인수 계약서 (영업권 명시)
• 자산·부채 평가서
• 감정평가서 (1억↑)
• 5년 보관
**홈택스 입력**
① 손익계산서 → 무형자산 감가비
② 자산명세 (취득일·취득가·내용연수)
③ 매년 감가상각 자동 차감
④ 매각 시 잔존가액 정리
**가산세 위험**
• 영업권 가공 (가산세 + 형사고발)
• 시가 무관 인수가 → 시가 차이 증여 의심
• 실재 거래 입증 필수
**5년 경정청구**
과거 영업권 누락 시 환급 회수 가능.
4 실무 팁
1. **사업 인수 시 영업권 명시** — 계약서·평가서 보관
2. **5년 정액 감가** 표준 — 매년 비용 처리
3. **소프트웨어 1,000만 미만** 즉시 비용 (자산화 X)
4. **특허·상표 등록** — 자산화 후 감가
5. **R&D 세액공제 + 무형자산 감가** 동시 — 신성장 분야 시너지
6. **M&A 시 영업권 평가** — 감정평가사 의뢰
7. **5년 경정청구** — 누락 회수
8. **IT·SaaS 사업자** 영업권·소프트웨어 비중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