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대상 (매출 인식)
**일반 매출 인식**
• 사업 운영 보조금 (경영안정자금)
• 고용지원금 (회사 부담 4대보험 보조)
• 일자리 안정자금
• 시설 운영 보조금
**예시: 고용지원금 1,200만 (4대보험 회사 부담분 보조)**
- 매출 인식 1,200만
- 동시에 4대보험 비용 1,200만 → 사실상 0 (상계)
- 그러나 신고는 매출·비용 양쪽 명시 의무
**감가상각 대상 자산 보조금**
• 자산 매입 보조금 → 자산 차감 (장부가 ↓)
• 또는 매출 인식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예시: 1억 기계 구매 + 5,000만 보조**
방법 A: 자산가 1억 - 보조 5,000만 = 5,000만 자산화
- 5년 감가: 1,000만/년
방법 B: 자산가 1억 자산화 + 5,000만 매출 인식
- 매출 5,000만 + 비용 5,000만 (당해 정리)
- 자산 5년 감가: 2,000만/년
2 비과세 항목
**비과세 보조금**
• 농어가 직불금 (농민 직접 지급)
• 청년 우대형 지원금 일부
• 출산·육아 지원금
• 장애인·다문화 가정 지원
**예시: 농어가 직불금 200만/년**
- 비과세 매출
- 종소세 산정 X
- 단, 신고서에는 명시
**4대보험 회사 부담분 (별도)**
• 고용지원금이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면
• 비용 처리 (보조금 = 매출, 4대보험 = 비용)
• 사실상 무영향
**창업감면 + 보조금 동시**
• 보조금은 매출, 감면은 산출세액 차감
• 두 가지 모두 적용 가능
• 누적 절세 효과 큼
3 신고·처리 절차
**필요 자료**
• 보조금 지급 통지서
• 사업 활동 자료 (4대보험·인건비)
• 자산 매입 영수증
• 보조금 약정서
**홈택스 신고**
• 5월 종소세 / 3월 법인세
• 매출에 보조금 입력 (별도 항목)
• 비용·자산 관련 보조금은 분리
**가산세·환수 위험**
•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 가산세 + 형사고발 위험
• 사용 용도 입증 5년 보관
**예시: 1,000만 창업지원금**
- 매출 인식 1,000만
- 사용 영수증 5년 보관
- 사업 외 사용 시 환수 + 가산세
**보조금 환수 시점**
• 매출 차감 신고
• 가산세 별도
4 실무 팁
1. **고용지원금** 4대보험 회사 부담 = 매출 + 비용 상계 (사실상 0)
2. **시설 보조금** A·B 방법 선택 — 장기 절세 시뮬레이션
3. **농어가 직불금** 비과세 — 신고서 명시
4. **창업지원금** 매출 + 감면 동시
5. **5년 사용 자료 보관** — 환수 회피
6. **세무사 자문** — 1억↑ 보조금 시 신중
7. **5년 경정청구** — 누락 시 회수
8. **R&D 보조금 + R&D 세액공제** 동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