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입 vs 증여 분기점
**차입 인정 4대 요건**
1. **차용증서 작성** (공증 권장)
2. **이자 4.6% 이상** (1억 미만 일부 면제)
3. **상환 입증** (계좌 이체)
4. **자녀 상환 능력** 입증
**증여 의제 (4가지)**
• 차용증 X
• 이자 X
• 상환 X (10년+)
• 자녀 상환 능력 X
**예시: 부모 5억 차입**
**차입 인정 (4.6% 이자)**
- 매년 이자 = 5억 × 4.6% = **2,300만**
- 자녀 이자 비용 (사업 시 손금)
- 부모 이자 수익 (종소세)
**증여 간주 (이자 X)**
- 5억 증여세 = 약 9,000만 (1억 공제 후 누진)
- 가산세 + 추징 위험
2 1억·2억 한도·5년·15년
**1억 미만 (소액 특례)**
• 무이자 또는 4.6% 미만 가능
• 단순 자녀 차입
• 5년 내 상환 권장
**1억~2억**
• 4.6% 이자 필수
• 실제 이자 입금 입증
• 5년·10년 상환 계획
**2억 초과**
• 4.6% 이자 + 객관 시가
• 자녀 상환 능력 입증
• 15년 이내 상환
• 매년 이자 입금
**차이 시뮬 (5억 차입, 5년)**
**4.6% 이자 (정상)**
- 매년 2,300만 이자
- 부모 종소세 (35%) = 805만
- 5년 합계 약 4,000만
**무이자 (의제 증여)**
- 5년 차익 = 5억 × 4.6% × 5 = 1.15억
- 증여세 약 1,150만 (10% 누진)
- 가산세 위험
**비과세 1억 자녀 공제**
- 10년 합산 1억
- 무이자 1억 → 합산
- 1억 한도 내 비과세
3 활용 케이스·이슈
**5가지 활용 케이스**
**1. 부동산 매수 자금**
- 부모 5억 차입
- 자녀 등기·취득세
- 4.6% 매년 이자
**2. 자녀 사업 자금**
- 부모 1억 차입
- 자녀 법인 자본금
- 사업 비용 (이자 손금)
**3. 교육비·결혼 자금**
- 부모 5천 차입
- 자녀 상환 (월급에서)
**4. 일시적 자금 (단기)**
- 부모 3억 차입 (3개월)
- 4.6% 이자 일할
**5. 가업승계 자금 (10년+)**
- 부모 10억 차입
- 4.6% 이자
- 자녀 가업 운영 + 상환
**가산세 위험**
- 차용증 X → 증여 + 가산세 40%
- 이자 미입금 → 의제 증여
- 상환 X → 추징 + 가산세
- 자녀 상환 능력 X → 부정
**5년 보관**
•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이자 입금 기록
• 자녀 소득 입증 자료 (상환 능력)
• 세무조사 1순위
4 실무 팁
1. **차용증 공증** 권장 — 객관성 입증
2. **4.6% 이자 매년 입금** — 실제 거래 입증
3. **계좌 이체** 절대 (현금 X)
4. **자녀 상환 능력** 입증 — 소득 자료
5. **1억 미만 무이자** 가능 (소액)
6. **2억 초과 15년 이내** 상환
7. **5년 보관** 차용증·이체 내역·이자 기록
8. **세무사 자문** — 5억↑ 차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