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비과세
**1. 재산분할 (양도세 X)**
- 부부 공동 재산 분할
- 양도세 비과세 (분할 시점)
- 단, 매도 시 본래 보유기간 적용
**2. 위자료 (소득세 X)**
- 정신적 손해 보상
- 비과세 (소득 X)
- 5천만~수억 일반
**3. 자녀 양육비 (소득세 X)**
- 양육 부모에게 지급
- 비과세 (소득 X)
- 매월 정기 지급
**4. 분할 받은 자산 보유기간 합산**
- 부부 보유기간 + 본인 보유기간
-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 적용
**예시: 부부 공동 5억 부동산 → 이혼 시 분할**
- 분할 시점 양도세 0
- 5년 후 7억 매도 → 차익 2억
- 보유기간 합산 →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시) 0
2 이혼 후 매도·증여 시뮬
**예시 1: 이혼 후 5년 내 매도**
- 분할 받은 5억 → 7억 매도
- 차익 2억
- 보유기간 합산 (부부 10년)
-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 한도 → **0 양도세**
**예시 2: 이혼 후 자녀 증여**
- 자녀 1억 (10년 합산)
- 자녀 5천만 (성년)
- 부담부증여 결합
**예시 3: 위자료 vs 재산분할 시뮬 (5억)**
**위자료 5억**
- 비과세 5억 (받은 측)
- 지급 측 양도세 X (보상)
**재산분할 5억**
- 비과세 5억 (받은 측)
- 분할 → 자유 매도 가능
**5년 누적**
- 위자료 + 양육비 결합 시
- 매월 100만 양육비 → 5년 6,000만 비과세
- 위자료 5억 일시 → 비과세
- **누적 5억 6천만 비과세**
3 신청·증빙·이슈
**필수 서류 (5종)**
1. 이혼 신고서 (가정법원 또는 등기소)
2.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판결문)
3. 위자료 합의서·이체 기록
4. 자녀 양육비 합의서·이체
5. 5년 보관
**홈택스 신고**
- 분할 시점 양도세 신고 X (비과세)
- 매도 시 본래 보유기간 적용
- 위자료·양육비 신고 X
**가산세 위험**
- 위장 이혼 (가공 분할) → 부정 + 환수
- 양도세 회피 목적 → 부정
- 분할 후 사실혼 유지 → 부정
**5년 사후관리**
- 5년 사실혼 유지 X
- 자녀 양육 입증 (정기 이체)
- 매도 시점 본래 보유기간
4 실무 팁
1. **재산분할 비과세** — 분할 시점 양도세 X
2. **위자료 비과세** — 정신 손해 보상
3. **자녀 양육비 비과세** — 매월 정기 이체
4. **보유기간 합산** — 부부 + 본인 합산
5.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 활용
6. **부부 공동명의 결합** — 분할 시 50% 비과세
7. **5년 보관** — 합의서·이체 기록
8. **변호사·세무사 자문** — 5억↑ 자산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