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vs 법인 비교
**개인사업자**
• 본인 인건비 X (비용 인정 X)
• 사업소득 = 매출 - 사업 비용
• 본인 4대보험 지역가입자 (매출 기반)
**법인**
• 대표이사·임원 급여 비용 인정
• 4대보험 직장가입자 (급여 기반)
• 회사 산출세액 - 임원 급여 = 법인세 산정
• 임원 본인 근로소득세 따로 신고
**예시: 법인 (산출 1억) + 본인 임원 급여 1억**
- 법인세 산정: 1억 - 1억 = 0
- 법인세: 0원
- 본인 근로소득세: 1억 × 누진세율
- 본인 4대보험: 직장가입자 부담
**예시 비교 (산출 1억 모두 본인 가져갈 시)**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1억 × 35% = 약 1,200만
- 4대보험 지역가입자: 약 1,000만 (재산 기반)
- 합계 약 2,200만
**법인 (임원 급여 1억)**
- 법인세: 0
- 근로소득세: 1억 × 24% = 약 1,500만 (인적공제 후)
- 4대보험 직장: 약 940만 (회사 + 본인)
- 합계 약 2,440만
**법인이 약간 비싸 보이지만 4총사 활용 시 절세 가능**
2 임원 급여 한도·제한
**시가 한도**
• 동종 업계 평균 + 본인 직책·역할
• 명확한 한도 X (객관적 시가)
• 시가 초과분 → 손금불산입 (비용 인정 X)
**정관·이사회 결의**
• 임원 급여는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 명시
• 미명시 시 손금불산입 위험
**가공급여 (적발 시 추징)**
• 실재 노동 X
• 친족 위주 가공 임원
• 적발 시: 손금불산입 + 가산세 + 증여세 (가족) + 형사고발
**예시: 가공급여 1억 (배우자) 적발**
- 손금불산입 1억 → 법인세 추가 1,900만
- 신고불성실가산세 40% → 760만
- 배우자 증여세 (6억 공제 후) 약 0원
- **총 추징 약 2,660만**
- 5년 추적 시 1.3억+
**1인 법인 (대표이사 본인만)**
• 가공급여 의심 X (본인 노동 명확)
• 1인 사업자 → 1인 법인 전환 시 핵심 절세
3 4대보험 효과
**개인사업자 본인 (지역가입자)**
• 매출·소득 + 재산 기준
• 보험료: 약 매출의 5~10%
• 직장가입자 대비 부담 ↑
**법인 본인 (직장가입자)**
• 본인 급여만 기준
• 회사 50% + 본인 50% (분담)
• 보험료 약 11.6% (회사 부담 합산)
**예시: 본인 매출/소득 1억**
**개인 지역가입자**
- 1,000만 (5~10%) 추정
**법인 본인 급여 1억**
- 회사 부담 580만 + 본인 부담 580만 = 1,160만
- (단, 회사 부담은 비용 처리)
**가족 동반 임원**
• 배우자·자녀 임원 등록 → 가공급여 의심
• 실재 노동 입증 + 직책 명확
4 실무 팁
1. **법인 전환 시 임원 급여** 명확히 정관·이사회 결의
2. **시가 입증** — 동종 업계·직책 평균
3. **가공급여 X** — 친족 임원 시 노동 입증 필수
4. **1인 법인** 절세 효과 큼 — 본인만 임원
5. **4대보험 직장가입** 부담 ↓ — 회사 50% 분담
6. **5년 경정청구** — 누락된 임원 급여 회수
7. **임원 보너스** 결산 시점에 별도 결의
8. **퇴직금** 임원 별도 산정 (법인 비용)
9. **개인사업자는 본인 인건비 X** — 법인 전환 검토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