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면제 조건
**사업 양수도 특례 (부가세법 6조)**
• 사업 일부 또는 전부 일괄 이전
• 자산·부채·인력 포함
• 양수자가 동일 업종 계속
**부가세 면제 효과**
• 매출세액 X (양도자)
• 매입세액 X (양수자)
• 사업장현황 변경 신고
**제외 (부가세 과세)**
• 단순 자산 매각 (사업 단위 X)
• 재고만 양도
• 부동산만 양도 (사업 외)
**예시**
**부가세 면제 양도** (사업 일괄)
- 음식점 5억 양도 (시설·재고·인력 포함)
- 부가세: 0
**부가세 과세** (자산 매각)
- 음식점 시설만 1억 매각
- 부가세: 1,000만
2 양도소득세·영업권
**양도자 양도소득세**
• 사업용 자산 양도차익
• 부동산 (1세대1주택 비과세 X)
• 영업권 양도
• 누진세율 적용
**예시: 음식점 양도 5억**
- 시설 시가: 2억 (취득가 5,000만)
- 영업권: 3억
- 양도차익: 4.5억
- 누진세율 35% × 4.5억 = 약 1.6억 (장기보유공제 후 약 1.2억)
**양수자 영업권 인식**
• 인수가 - 식별 자산 = 영업권
• 5~10년 정액 감가
• 매년 비용 처리
**예시: 양수자 (5억 인수)**
- 시설 자산: 2억 (5년 감가)
- 영업권: 3억 (5년 감가)
- 매년 비용 6,000만 (영업권) + 4,000만 (시설)
- 누진세율 35% × 1억 = 3,500만/년 절세
- 5년 누적 1.75억
3 신고·증빙·이전
**필수 서류**
• 사업 양수도 계약서
• 자산·부채 명세서 (감정평가)
•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 직원 4대보험 이전
• 영업 신고 변경 (시·군·구청)
**홈택스 신고**
• 양도자: 양도일 다음 달 말일
• 양수자: 사업자등록 변경
• 부가세 면제 신고서
**가공 양도 위험**
• 시가 무관 양도가 → 증여 의심
• 가족 간 양도 → 양도세·증여세 추징
• 객관 시가 입증 필수 (감정평가)
**5년 보관**
4 실무 팁
1. **사업 단위 일괄 양도** — 부가세 면제 (자산만 매각 X)
2. **감정평가** 객관 시가 입증 — 1억↑ 양도 시 필수
3. **영업권 5~10년 감가** — 매년 비용 처리
4. **자녀 승계** 시 증여세 + 부담부증여 활용
5. **법인 전환 + 양도세 이월과세** — 5년 보유 후 법인 매도
6. **부동산 별도 양도** — 1주택 비과세 활용
7. **5년 경정청구** — 누락된 비용 회수
8. **세무사 자문** — 1억↑ 양도 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