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 양도세 이월과세 + R&D·중소감면 강화 + 4대보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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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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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자산·인력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절차. 매출·소득 8,800만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35% 진입으로 법인 9% 대비 26%p 차이가 발생해 절세 효과가 압도적.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으로 자산 이전 시점의 양도세 부담 회피 가능. R&D·중소감면·고용증대 4총사 활용도 강화.

## 1. 전환 시점·기준

**연소득 분기점**
• 8,800만 미만: 개인사업자 유리 (단순경비율·노란우산)
• 8,800만~3억: 법인 유리 검토 (35% → 9%)
• 3억 이상: 법인 압도적 (4총사 + R&D)

**업종별 우대**
• 비수도권 IT: 법인 30% 감면
• 제조: 법인 30% 감면
• 서비스: 법인 5% 감면

**자산 규모**
• 자산 5,000억 미만: 중소기업 적용
• 직원 50~300인 미만

**가족 상황**
• 사업주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부담 ↓
• 자녀 임원 등록 → 가족 분산

## 2. 양도세 이월과세 (핵심 절세)

**원칙**
• 개인 → 법인 자산 양도
• 양도 시점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가액 - 취득가 = 양도차익

**이월과세 신청**
• 법인 전환 시 신청
• 양도세 부과 X (이월)
• 법인이 다시 매도 시 부과
• 평가액 = 시가 (감정평가)

**적용 조건**
• 법인 전환 후 5년 이상 보유
• 사업 계속성 유지
• 사업주 51% 이상 출자

**예시: 부동산 5억 자산 (취득가 3억)**
- 양도차익: 2억
- 즉시 양도: 양도세 약 8,000만~1.2억
- 이월과세 신청: 0원 (이월)
- 법인 매도 시 법인세 9~24%로 부과

## 3. 절세 4총사 강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비수도권 IT·제조 30%
• 산출세액 직접 차감

**고용증대세액공제**
• 법인 직원 채용 1,100~1,300만/년
• 3년 누적 1.95억 (5명)

**R&D 세액공제 25%**
• 개발자 인건비
• 신성장 30~40%

**통합투자세액공제 5~10%**
• 서버·장비·SW

**개인 vs 법인 4총사 비교 (산출 1억)**
- 개인: 약 880만 절세 (4총사 적용 X 또는 적은 비율)
- 법인 (4총사 적용): 1억+ 누적 절세 (3년)

**결손금 15년 이월 (법인)**
• 신규 사업 적자 시 활용
• 개인은 5년 이월

## 4. 실무 팁

1. **8,800만↑ 즉시 검토** — 법인세 9% vs 종소세 35% (26%p 차이)
2. **양도세 이월과세 필수 신청** — 부동산·기계 자산 이전 시
3. **법인 차량 1톤↑** — 한도 X, 100% 비용
4. **사업주 임원 급여** — 비용 처리 (개인은 X)
5. **사업주 4대보험 직장가입** — 지역가입자보다 부담 ↓
6. **R&D 일지 작성** — 법인 전환 후 즉시 시작
7. **5년 보유 의무** — 이월과세 적용 조건
8. **자녀 임원 등록** — 가족 분산 (배당 vs 급여)
9. **외부 감사 대상** — 매출 100억↑ 의무 (회계법인)

## ❓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 시점?**

A. 연소득 8,800만↑ 시 검토. 35% → 9% 진입.

**Q. 양도세 이월과세?**

A. 법인 전환 시 신청. 양도세 X (이월). 법인 5년 보유 후 매도 시 부과.

**Q. 절세 4총사?**

A. 중소감면 30% + 고용증대 1,300만/명 + R&D 25% + 통합투자 5%. 모두 동시 가능.

## 🔗 관련 계산기

- [corp-tax](https://taxwise.guru/calculators/corp-tax)
- [capital-gains](https://taxwise.guru/calculators/capital-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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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TaxWise Editorial. "법인 전환". TaxWise, 2026. https://taxwise.guru/term/corp-conversion-pil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