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무 핵심 용어 122개
한국 사업자·직장인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부가세·부동산·법인·증여 등 122개 핵심 용어를 카테고리별로 정리. 각 용어 페이지는 정의·세율·실무 팁·FAQ + 관련 계산기·서식 링크 포함.
종합소득세·법인세 (54)
종합소득세
개인의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신고·납부하는 직접세.
단순경비율
장부 미작성 소규모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적용하는 추계 경비 비율.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노령 대비 공제. 연 200~500만 소득공제 + 일시금 수령.
연말정산
근로자가 매년 1~2월 1년치 정확한 세금 정산 — 환급(13월의 월급) 또는 추가 납부.
가산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일 0.022%.
연금저축
개인 노후 준비 + 즉시 절세 — 연 600만 한도 13.2~16.5%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환급형 세액 —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한도.
건강보험료 세무
직장가입자 (회사 50%) vs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반). 사업주 임의계속 36개월.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직장 9% / 자영업 별도 부담률.
경정청구
5년 이내 누락·과오납 환급 청구 — 잘못 낸 세금 돌려받기.
성실신고확인
고매출 사업자(도매 15억·서비스 5억 등) 외부 세무사 검증 의무 — 6/30까지.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이자·배당 2,000만 초과 → 종합과세 합산. 이하 → 15.4% 분리과세 종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 과세표준 차감 (누진세율 효과) / 세액공제 = 산출세액 직접 차감 (정률).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5,500만↓ 17% / 8천↓ 15% (한도 1,000만).
인적공제
본인·배우자·자녀·부모 각 150만 + 우대공제 (장애인·노인·한부모) 추가.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 25만 / 2인 55만 / 3인+ 추가 35만 + 출산·입양 별도.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자녀 교육비 15% 세액공제. 본인 무한도, 자녀 미취학 300만 / 초중고 300만 / 대학 900만.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 15%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200만 / 안경 50만 추가 한도.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 한도 12%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100만 별도 +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체크 30%/전통시장 40% 공제. 한도 200~300만.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지정 기부금 12% 세액공제 (1천만 초과분 30%) — 종교 10% / 일반 30% 한도.
연금소득세
국민·공무원 연금 종합과세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1,500만↓ 분리과세 3.3~5.5%.
엔젤·창업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 투자 100% 소득공제 (3,000만↓) / 50% (5,000만↓) —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이자소득세
예금·채권 이자 15.4% 분리. 배당+이자 합산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배당소득세
배당 15.4% 분리과세 (2,000만 이하). 초과 시 종합과세 + 14.4% 배당세액공제.
원천징수
소득 지급 시 사업주가 미리 세금 차감 — 근로·사업·이자·기타 4종.
차량 1,500만 한도
1톤 미만 비영업 차량 — 유류·감가상각 합산 연 1,500만 한도 + 운행기록부 의무.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월 20만 / 자가운전 20만 / 연구활동비 20만 / 보육수당 20만 — 비과세 한도.
접대비 한도
접대비 (업무추진비) 기본 3,600만 + 매출 가산 —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사업용 자산을 내용연수에 걸쳐 분할 비용 처리 — 정액 vs 정률 선택.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기계·시설 투자액의 1~10% 산출세액 차감 — R&D·고용증대와 별도.
R&D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25%(중소) / 8~15%(중견) / 0~2%(대기업) 산출세액 차감.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원 1명 채용 시 연 700~1,300만 산출세액 직접 차감 — 3년 누적 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산출세액 5~30% 감면 — 업종·지역·규모별 차등.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원·약국·학원·예체능) 매년 2/10 의무 — 미신고 0.5% 가산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 신고분에서 차감 — 이중과세 방지.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5년 200만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종결.
가상자산 양도세
2026년 1월 시행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양도차익 250만 초과분 22% 분리과세.
생명보험·연금보험 세제
생명보험금 비과세 + 연금보험 분리 + 세제 적격 연금 12% 공제 + 사망보험금 상속세 공제.
부업·부수입 절세 (직장인 본업 외)
본업 외 강의·자문·인세 — 8.8% 기타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정기성 입증 + 종합소득 합산.
프리랜서·3.3% 통합 절세
프리랜서 (3.3% 원천) — 단순경비율 49.7% + 청년 5년 + 노란우산 + 사업자등록 전환 분기점.
기부금 통합 절세 (정치·종교·일반·공익)
기부금 4종 통합 — 정치 15% (10만↓) + 종교 10% + 일반 15% + 공익 50%·100% 특례. 매년 100~500만 절세.
주식 양도세 — 대주주 vs 소액주주
대주주 (1% / 50억↑) 양도세 22~33% / 소액주주 비과세 (코스피·코스닥). 5천만 차익 기준 1,000만 차이.
전기차·친환경 세제
전기차 취득세 감면 + 보조금 + 충전 비용 + 회사 부담 비과세 — 전기차 1대 200~400만 세제 효과.
재택 근무 비과세 (사무실·통신·공과금)
재택 근무 비용 비과세 — 통신비·전기료·임차료·사무용품 100~300만/년 절세.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절세
유튜버·블로거·SNS 인플루언서 — 외화 영세율 + 단순경비율 65% + 청년 창업 5년 감면 + 가상자산.
은퇴·연금 통합 절세 (50세↑)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연금저축·IRP 통합 — 50세 이전 5억 적립 / 65세↑ 분리과세 5.5%.
1인가구·미혼 직장인 절세
미혼 직장인 — 신용카드 + 청약 + IRP + 노란우산 + 의료비 + 교육비 자기개발 통합 절세 200~300만/년.
자녀 출산·양육 통합 절세
출산세액공제·보육수당·자녀 인적공제·교육비·자녀 1억 증여 통합 — 자녀 1명 연 350만 절세.
직장인 연말정산 통합 절세
직장인 13월의 월급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연금저축·IRP·주택청약 통합 절세 100~500만.
외국인 19% flat tax
외국인 한국 근로자 19% 단일세율 vs 종합 47% 누진 — 5년 한도 + 신청 필수.
가상자산 (코인·NFT) 과세
2027년 1월 본격 과세 — 가상자산 양도차익 22% 분리과세 (250만 공제). NFT·암호화폐·디파이.
비과세 식대·자가운전 보조비
식대 월 20만 + 자가운전 월 20만 비과세 — 직장인·임원 연 480만 절세 (35% × 480만 = 168만).
외환·해외송금·외국환거래법
해외 송금 5천 달러↑ 외국환 신고 + 영세율 + 외화 매출 관리. IT·유튜버·VC 핵심.
부가가치세 (7)
부가가치세
재화·용역 거래 단계별 부가된 가치에 부과하는 간접세. 표준 세율 10%.
카드 단말기 1.0% 매입공제
카드매출 1.0% 매입세액공제 추가 (한도 700만/년) — 음식·소매 사업자 자동.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매입 (농수산물·재활용·중고품) → 6/106 또는 9/109 의제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
연 매출 1억 미만 영세 사업자 부가세 1.5~4% 적용 — 4,800만 미만 면세.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 4·10월 의무 + 개인 영세 사업자 (조건부) — 분기 신고와 별도.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 — 일반과세자 100%, 간이 부분.
부가세 영세율
수출·해외 서비스 매출 부가세 0% — 매입세액 100% 환급 가능 (면세와 다름).
transfer (2)
증여·상속 (2)
gift (8)
증여세
무상 재산 이전에 부과하는 국세. 5단계 누진 10~50%, 공제 활용 시 합법 절세.
상속세
사망 시 재산 이전에 부과하는 국세.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와 함께하는 증여 — 채무분 양도세, 순분 증여세 분리 과세로 절세.
가족 자산 그랜드 상속 플랜 (50억↑)
50억↑ 자산 통합 절세 — 가업승계 + 신탁 + 부부 공동 + 사전 증여 + 보험금 결합 70억+ 절세 그랜드 플랜.
가족 자산 신탁 (생전 신탁·유언 신탁)
신탁: 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 자산 이전 — 상속세 절세 + 가업 보호 + 사후 통제권 유지.
가족 차입금 인정이자 (4.6%)
부모-자녀 차입 4.6% 미만 → 차익만큼 증여세. 1억·2억 한도 + 5년·15년 차입 룰.
가업승계 특례 (상속·증여세 감면)
가업승계 시 100억까지 80% 감면 + 7년 분납 — 중소·중견 가업 자녀 승계 핵심 카드.
공익법인·재단법인 출자
공익법인 주식 출자 50% 한도 — 절세 + 사회 환원 + 통제권 유지. 일감몰아주기 회피 카드.
법인·창업 (29)
R&D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25%(중소)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절세 핵심 도구.
동업·공동사업
공동사업자 등록 → 사업소득 분배 → 각자 종소세 신고. 출자비율로 분배.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 조사 시 대응 — 사전 준비 5종 + 거부권 + 가산세 75% 감면.
창업감면 5년 50%
청년·일반 창업 5년간 산출세액 50% 감면 — 비수도권 100%, 청년 우대.
결손금 이월공제
사업 결손 발생 시 개인 5년 / 법인 15년 이월 → 흑자에서 차감.
대표이사 가지급금
법인 → 대표이사 대여 → 4.6% 이자 인정 + 5년 미상환 시 인정상여 추징.
사업주·임원 급여
법인 사업주 임원 급여 비용 인정 + 4대보험 직장가입. 가공급여 적발 시 추징.
법인 분할·합병
법인 분할·합병 — 적격 요건 충족 시 양도세·증여세 이연. 사업 부문 분리·통합.
사업 양수도·승계
사업 양도 부가세 면제 + 양도소득세 + 영업권 5~10년 감가 (양수자) — 사업 단위 일괄 이전.
외부 감사 의무
매출 100억↑ 또는 자산 100억↑ 법인 — 회계법인 외부 감사 의무 + DART 공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 양도세 이월과세 + R&D·중소감면 강화 + 4대보험 직장.
법인세
법인 산출세액 9~24% 누진. 사업연도 종료+3개월 신고. 중간예납 8월 31일.
대손충당금·미수금
회수 불가 매출 → 대손 처리 비용 인정 + 법인세·소득세 감액. 5년 보관 필수.
출장비 처리
국내·해외 출장 — 교통·숙박·식대 100% 비용 + 일비 5만/일 비과세.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 회식·선물·연수·축의금 등 한도 X 비용 처리 — 접대비와 분리.
무형자산·영업권
영업권·특허·소프트웨어 5~10년 감가상각. 사업 인수·M&A 시 영업권 인식.
외국인 고용 세무
E-7·E-9·H-2 비자별 4대보험·소득세 처리. 외국인 5년 입국자 19% flat 선택.
정부 보조금 과세
고용·창업·R&D 보조금 — 매출 인식 (과세) + 일부 비과세 항목 분리.
친족·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친족·특수관계인 거래 — 시가 ±30% 부당행위 부인. 외부 감정·시가 입증 필수.
사업장 이전·임대차 갱신
사업장 이전 — 임대차 갱신·인테리어 자본화·5년 감가·취득세 감면. 임차료 갱신 5% 한도.
외주·하도급 세무 (건설·IT)
외주·하도급 — 3.3% 원천 + 세금계산서 + 일반 매입세액공제 + 4대보험 분리. 건설·IT 외주 1억 절세 1,500만.
M&A 인수합병 절세
M&A: 적격 합병 양도세 이연 + 결손금 승계 + 영업권 5~10년 + 자본 거래 결합. 100억 인수 시 30억+ 절세.
무상증자 vs 유상증자
무상증자 (잉여금 자본 전입) — 의제배당 14% 분리. 유상증자 (외부 자금 모집) — 자본 비과세.
법인 청산·해산 절세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 35% + 잔여재산 분배 → 주주 양도세 22% 분리. 9년 분할 전환 시 종소세 절감.
종교 단체 면세 (사찰·교회·성당)
종교 단체 비영리법인 면세 +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8.8%) + 헌금·시주 비과세 + 외부 감사 면제.
청년 창업 5년 100% 감면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 → 5년 종합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1,500만 매출 = 5년간 약 5,000만 절세.
스톡옵션·ESOP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 vs 양도소득 — 벤처기업 비과세 5,000만 + 적격 행사 양도소득 22%.
임원 퇴직금 정관 한도
임원 퇴직금 정관 3배 한도 — 자녀·임원 퇴직금 활용 + 분리과세 + 4총사 시너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 30% 거래 + 영업이익률 15% → 자녀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의제 증여).
부동산 (20)
공동명의 부동산
부부 1/2 공동명의 → 양도세 누진세 절감 + 종부세 12억 → 18억 합산.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
1세대1주택자 양도가 12억 이하 + 2년 보유 → 양도세 비과세. 초과분 과세.
외국 부동산 양도세
한국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 매도 시 한국 양도세 + 외국 양도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연 2회↑ 양도 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손익 통산·손실 이월공제 활용.
재산세
주택·토지·건물 보유세 — 7월·9월 분납. 1세대1주택자 0.5~3.5% 특례.
취득세
주택·부동산 취득 시 본세 1~12% + 농특·교육세. 1주택자 우대, 다주택 중과.
양도세 분납·물납
양도세 1,000만 초과 분납 가능 (2개월 분납), 5,000만 초과 추가 분납.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토지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별 6~80% 양도차익 공제 — 1주택자 vs 다주택자 차등.
부동산 임대업
주택·상가·오피스텔 임대 → 사업소득 또는 분리과세 14% 선택. 2,000만 이하 분리.
종합부동산세
주택·토지 보유 부유세. 1세대1주택 12억, 다주택 9억 공제. 12월 납부.
농어업 절세 — 8년 자경 농지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100% 감면 (5억 한도) + 농업소득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면제.
재산세·종부세 통합 절세
재산세 (7월·9월) + 종부세 (12월) 통합 — 1주택 비과세 + 부부 18억 + 임대 등록 + 9·16 합산배제.
이혼·재산분할 절세
이혼 시 재산분할 비과세 + 위자료 비과세 + 자녀 양육비 비과세 — 분할 시점 양도세 X.
부부 공동명의 종합 절세
부부 공동명의 → 종부세 18억 면제 + 양도세 분산 + 임대 분산 + 상속세 30억 공제 결합.
신혼부부 합가 절세
신혼부부 합가 1주택 비과세 5년 + 부양가족 인적공제 + 출산세액공제 + 자녀 1억 공제 결합.
동거봉양 합가 1주택 비과세 (10년)
60세↑ 부모 동거봉양 합가 → 일시적 2주택 10년 비과세 + 인적공제 200만/명.
양도세 단기 vs 장기 (1년·2년 룰)
1년 미만 70%, 1~2년 60%, 2년↑ 누진 — 부동산 매도 타이밍 핵심.
상속 부동산 매도 (5년 룰)
상속 부동산 5년 내 매도 → 양도세 (취득가 = 상속 시점 시가). 일시적 2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결합.
임대주택 등록 (8년·10년)
8년·10년 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합산 배제 + 양도세 50% 감면 + 취득세 일부 감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3억↑ → 정기예금이자율 3.5% 간주임대료 종합소득 합산. 부동산 임대 사업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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