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해산은 사업 종료 시 절차. 청산소득 35% + 주주 의제배당 14% 또는 양도세 22% 결합. 가족 회사 자녀 승계 X 시점에서만 추천 — 가업승계 (10억) 대비 청산 (50억) 40억 차이.
**5단계 절차**
1. 주주총회 해산 결의 (특별 2/3↑)
2. 청산인 선임 (등기)
3. 채무 변제·자산 매도
4. 잔여재산 분배
5. 청산 종결 등기
**5분 시뮬: 자본 5억 → 잔여재산 20억**
**청산소득 법인세**
- 청산소득 = 20억 - 5억 = 15억
- 35% × 15억 = **5.25억**
- 잔여재산 14.75억 분배
**주주 의제배당 (단독 출자)**
- 의제배당 = 14.75억 - 5억 = 9.75억
- 14% × 9.75억 = **1.4억** (분리, 2,000만 미만 한도)
- 또는 종합 47% = 4.6억 (대형)
**주주 양도세 (대주주)**
- 양도차익 9.75억
- 22% × 9.75 = **2.15억**
**가족 5명 주주 분산**
- 각자 1.95억
- 14% × 1.95 = 274만/명
- **5명 합계 1.37만** (가족 분산)
**가업승계 vs 청산 (100억 자산)**
- 가업승계: 약 10억 (80% 감면)
- 청산: 약 50억 (35% + 22%)
- **가업승계 40억 절세 압도적**
**5가지 즉시 적용**
1. **자녀 가업승계 우선 검토** — 청산은 최후 카드
2. **9년 분할 전환** — 가족 분산
3. **주주 분산** (가족 5명 → 각 1억 미만)
4. **부채 정리 후 청산** — 채권자 공고
5. **5년 보관** — 해산·청산·분배 자료
**홈택스 5분 신고**
① 주주총회 해산 결의 (등기)
② 청산인 등기
③ 청산 기간 매년 재무제표
④ 청산소득 35% 분리과세 신고
⑤ 주주 의제배당·양도세 신고
**가산세 위험**
- 청산소득 미신고 → 환수 + 가산세 40%
- 의제배당 누락 → 추징
- 친족 거래 시가 무관 → 부정
**활용 케이스**
- 자녀 가업 의지 X
- 사업 종료 (적자 누적)
- 부채 정리 후
- 50억↑ 가족 회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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