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금 융통 시 증여세 추징 회피의 핵심은 "진짜 차용"임을 입증하는 것. 약정서 +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3종 세트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약정서 핵심 항목:
① 차용금액 (구체적 금액, 한도 약 2.17억까지 무이자 안전)
② 차용 사유 (주택 자금·사업 자금 등 합리적 목적)
③ 약정 이자율 (4.6% 미만 시 차액 1,000만/년 미만이면 안전)
④ 상환 기한 (현실적 기한, 무한 연장 불가)
⑤ 상환 방식 (월·분기·연 1회 등)
⑥ 차용인·대주인 인적사항 + 인감날인
⑦ 작성일자 + 공증 또는 확정일자
실제 운영:
①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인 이자 또는 원금 상환 → 은행 이체 (현금 입금 X)
② 차용인 본인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권장
③ 5년 이상 단순 보유 시 "증여로 위장한 차용" 의심받음
④ 차용인이 갚을 능력 입증 (소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