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한국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핵심 세금. 9~24%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10% 추가. 매출 8,800만 이상 사업주는 법인 전환을 검토할 분기점.
**4단계 누진 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 | 지방세 | 실효 |
|---|---|---|---|
| 2억 이하 | 9% | 0.9% | 9.9% |
| 2~200억 | 19% | 1.9% | 20.9% |
| 200~3,000억 | 21% | 2.1% | 23.1% |
| 3,000억 초과 | 24% | 2.4% | 26.4% |
**예시: 법인 산출 1억 (중소)**
- 법인세: 1억 × 9% = 900만
- 지방세: 90만
- **총 990만 (9.9%)**
**개인 vs 법인 분기점**
- 개인 종합소득 8,800만 이상 → 35% 진입
- 법인 9% 진입 → **차이 26%p**
- + 4총사 + R&D + 영세율
- → 법인 압도적 절세
**예시: 산출 1억 비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약 24% 누진 (필요경비 차감 후)
- 약 1,200~1,800만
**법인 (중소)**
- 법인세 990만
- + 4총사 차감 → 약 500~700만
- 사업주 임원 급여 비용 처리
- 사업주 4대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보다 부담 ↓)
**5월 종소세 vs 3월 법인세**
- 개인사업자: 5월 종소세 (단순경비율·간이장부)
- 법인: 3월 법인세 (복식부기·외부감사)
**중간예납 8월 31일**
- 직전년 산출세액의 절반 자진 납부
- 다음 해 확정신고 시 차감
- 자금 흐름 분산
**4총사 합산 절세 (법인)**
1. 중소기업감면 30% (비수도권)
2. 고용증대 1,100~1,300만/명
3. R&D 25% (개발비)
4. 통합투자 5~10% (장비)
→ IT 스타트업 1억+ 누적 절세
**5가지 즉시 적용 (개인 사업주)**
1. **연 8,800만↑ 법인 전환 검토** — 양도세 이월과세
2. **법인 차량 1톤↑** — 한도 X, 100% 비용
3. **사업주 임원 급여 비용** — 개인사업자는 X
4. **결손금 15년 이월** — 신규 사업 적자 활용
5. **외부 감사 대상** — 매출 100억↑ 의무
**법인세 분납**
- 1,000만↑ 분납 가능 (2개월)
- 자금 흐름 ↓
**5년 경정청구**
과거 4총사 누락분 회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