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은 사업주가 사업용으로 등록한 차량을 개인 사용으로 의심해 1톤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를 연 1,500만으로 제한합니다. 잘 모르고 차량 비용을 무한 처리하다가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비용 X)으로 추징당하기 쉽습니다.
**핵심 분기 (즉시 점검)**
**한도 적용 (1,500만 제한)**
- 1톤 미만 승용차 (세단·SUV)
- 비영업용 (개인 사업주·임원·직원 사용)
- 사업·가사 겸용
- 법인 명의 비영업용도 동일
**한도 외 (한도 X)**
- **1톤↑ 화물차** (가장 유리)
- 영업용 (택시·리무진·자동차임대·운수사업)
- 버스·중장비
- 1톤↑ 트럭
**예시 1: 5,000만 비영업 SUV (한도 적용)**
- 5년 정률 1년차 감가 2,255만
- 유류·보험·정비 1,000만
- 사업 사용 70%
- 인정 비용: (2,255 + 1,000) × 70% = **2,278만**
- 1,500만 한도 → 778만 손금불산입
- 5년 누적: 7,500만 한도
**예시 2: 5,000만 1톤↑ 화물차 (한도 X)**
- 5년 정률 1년차 감가 2,255만
- 유류·보험 800만
- 사업 사용 100%
- **인정 3,055만 전액**
- 5년 누적: 1.5~2억 비용
**핵심: 운행기록부 의무**
- 매월 단위 작성
- 일자별 시작·종료 km
- 운행 목적 (사업/개인)
- **미작성 시 비용 0원** + 가산세
**홈택스 5분 입력**
① 종소세 / 법인세 신고
② 차량 명세 입력 (구입가·구입일·내용연수)
③ 운행기록부 비율 입력
④ 자동 한도 산정
⑤ 한도 내 비용 차감
**5가지 즉시 적용**
1. **1톤↑ 화물차 우선** — 한도 X, 100% 비용 + 부가세 환급
2. **운행기록부 매월 작성** — 미작성 = 비용 0원
3. **사업·가사 안분** — 출퇴근·거래처 방문 메모
4. **부부 각자 1대** — 한도 별도 (개인사업자 부부)
5. **단순경비율 적용 시 한도 무관** — 추계신고는 자동 적용
**5년 경정청구**
과거 운행기록부 기반 자료 있으면 5년 이내 환급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