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주의 임원 급여는 본인 노동 대가지만 시가 한도와 정관·이사회 결의 입증이 필수. 가공급여 적발 시 큰 추징 위험.
**개인 vs 법인 본인 인건비**
| 형태 | 본인 인건비 |
|---|---|
| 개인사업자 | **X (비용 인정 X)** |
| 법인 (1인) | **O (대표이사 급여 비용)** |
| 법인 (다수) | O (정관·이사회 결의 명시) |
**예시: 법인 (산출 1억) 본인 임원 급여 1억**
- 법인세 산정: 1억 - 1억 = **0원**
- 본인 근로소득세: 1억 × 누진세율 (인적공제 후 약 1,500만)
- 본인 4대보험: 직장가입자 (회사 50% 분담)
- **합계 부담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1,200만**
**가공급여 적발 위험 (예시: 1억)**
- 손금불산입: 법인세 추가 1,900만
- 신고불성실가산세 40%: **760만**
- 배우자 증여세 (6억 공제 후): 약 0
- **총 추징 약 2,660만**
- 5년 추적 시 1.3억+
**시가 입증 5종**
1. 동종 업계 평균 급여 자료
2. 본인 직책·역할 명세
3. 정관·이사회 결의서
4. 임금대장·근태
5. 4대보험 신고
**1인 법인 = 본인만 임원**
- 가공급여 의심 X (본인 노동 명확)
- 1인 사업자 → 1인 법인 전환 시 강력한 절세 도구
**임원 vs 직원 분리 전략**
- 본인 → 임원 (대표이사)
- 가족 (배우자·자녀) → 직원 (실재 노동)
- 직원 채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1,100~1,300만/년
**홈택스 5분 입력**
① 법인세 신고 → 임원 급여 명세
② 정관·이사회 결의서 첨부
③ 시가 입증 자료
④ 근로소득세 별도 (임원 본인)
**5가지 즉시 적용**
1. **정관·이사회 결의** 임원 급여 명시
2. **시가 한도 내** 동종 업계 평균
3. **친족 임원 노동 입증** — 직책·근태 명확
4. **1인 법인** 절세 효과 큼
5. **5년 보관** 정관·결의서·임금대장
**놓치기 쉬운 케이스**
- 가족 가공 임원 → 추징 + 형사고발 위험
- 시가 초과 급여 → 손금불산입
- 정관 미명시 → 비용 인정 X
- 보너스 미결의 →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