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 베이스

의원이 페이닥터·위촉의에게 사업소득(3.3% 원천)을 지급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시 가산세 1%.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임금. 임금체불 형사처벌 (3년/3천만). 노무사 자문 권장.

개인 일반과세자(미용성형 의원 등)는 1기(1-6월) 7/25, 2기(7-12월) 다음해 1/25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은 분기 4회.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의료법 §45-2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고지. 보건복지부 매년 가격 보고 의무.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2개 이내). 미용 교정·미백은 과세. 일반 충치치료·근관치료는 면세.

미용성형 시술은 100% 부가세 과세. 카드매출 80%+ 흔하므로 카드사 대조 필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활용.

비급여 누락, 페이닥터 분류 혼동, 의약품 폐기 미증빙,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누적 등 고빈도 실수 모음.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 사전심의 의무. 미심의 광고 1년 이하 징역. 광고비는 적격증빙 시 비용 인정.

면세 (의료) + 과세 (미용) 동시 영위 의원은 매출·매입 모두 분리 기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 매출 비율로.

의원이 페이닥터·위촉의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세 0.3%). 매월 다음달 10일 신고.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말일 간이지급. 분기/반기 부가세. 연 1회 사업장현황(2/10), 종소세(5/31), 성실신고(6/30), 결산.

과다신고는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단순경비율 58%. 보험·비급여 면세 + 미용교정 과세 분리. 기공료·임플란트 재료 큰 비중.

농수산물 직거래 매입의 8.26% 부가세 공제.

법정기부금 100% (한도 소득의 100%), 지정기부금 30% 한도. 의료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별도 등록 시 적용.

의사배상책임보험·진료배상보험료는 의원의 사업관련 비용. 세금계산서 수취 시 비용 인정.

단순경비율 62.5%. 인건비·의약품·임차료·의료기기. 보험 매출 reconciliation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