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 베이스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결과 5년, 처방전 2년.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 지속.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환자 동의 받고 수집·보관·파기.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의료법과 중첩 적용.

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세무대리(신고대리)를 영업으로 하면 세무사법 §22 위반. 자료 정리·자문 도구는 세무사법 §2 자문 범위.

환자 진료기록·식별정보는 의료법 §21에 따라 의료기관 외 유출·이전 금지. 세무 SaaS는 환자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baseline.

의료법 §45-2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고지. 보건복지부 매년 가격 보고 의무.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 사전심의 의무. 미심의 광고 1년 이하 징역. 광고비는 적격증빙 시 비용 인정.

심평원 EDI 로 보험 진료비 청구. 진료일 매출 인식, 입금은 30-45일 후 — 미수금 처리.

미용·검진 등 과세 비급여를 면세와 분리하지 않으면 부가세 추징 위험.

진찰료·검사료·처치료는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2024년 환산지수 의원 81.2원, 병원 87.6원. 매년 협상으로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내역 청구 →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의원에 지급. 보통 청구 후 30-45일 입금.

유비케어 의사랑·비트차트·이지스 EMR 데이터를 회계에 연동하는 3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