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기준법 §23, 26)
-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30일 임금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임금체불 (§43)
- 매월 정기일 지급 의무
- 미지급: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즉시 형사
의원장 권장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취업규칙 (10인 이상 의무)
- 노무사 자문 (시간당 10-20만)
의원 노무 — 부당해고·임금체불 대응
급여·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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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5-19 2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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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임금. 임금체불 형사처벌 (3년/3천만). 노무사 자문 권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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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연말정산 — 의원이 직원에게 해야 할 일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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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591% / 고용보험 0.9% + 0.25% / 산재보험 의료업 ~0.7%. 사업주 부담률 매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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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당 사업주 총부담 (세무·법정 비용)
월 급여 300만원 직원 → 사업주 총비용 약 350-360만원 (4대보험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약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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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 월 20만원 한도
근로자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3년부터). 식권·식사 제공 또는 현금 지급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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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장 일비·식비·교통비는 실비 또는 한도 내 비과세. 학회·세미나 참가비 모두 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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