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 한국 세무 핵심 질문

사업연도 종료일+3개월 (12월 결산 → 3월 31일). 중간예납 8/31.

2억 이하 9%, 2~200억 19%, 200~3,000억 21%, 3,000억 초과 24%.

제조·IT·의료 30%, 음식 15%, 도소매 30%. 산출세액 직접 차감. 수도권 5%.

1명당 연 1,100만(수도권) / 1,300만(비수도권). 3년 누적 시 3,300~3,900만/명.

연구개발비의 25% (중소). 신성장 30~40%. 인건비·시제품·외주 모두 포함.

중소 5%, 신성장 8%, 추가우대 10%. 3년 균등, 5년 이월공제. 차량·기계·SW 대상.

기본 3,600만 + 매출 0.3%. 50억 매출 시 약 5,100만. 카드 1만↑ 의무.

한도 X (전액 비용). 거래처 접대 vs 사내 회의 분리 입증 필수.

연소득 8,800만↑ (35% 진입). 법인세 9% + 4총사 → 26%p 절세.

사업연도 종료+3개월. 12월 결산 → 3월 31일. 중간예납 8/31.

자진 수정신고 — 조사 직전 75% / 1년 내 50% / 2년 내 30%.

연소득 8,800만↑ 시 종소세 35% → 법인세 9% 진입.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

5년 100% 감면 (산출세액 전액 면제). 4총사 중복 가능.

R&D 25% + 신성장 30~40% + 외국 매출 영세율 + W-8BEN. Apple·Google·Steam 매출 영세율 처리.

5종 — ① 5년 보유 ② 사업 계속성 (동일 업종) ③ 종업원 80% 고용 유지 ④ 100% 출자 (물적) ⑤ 사후관리 5년. 모두 충족 → 양도세 이연 + 결손금 승계.

차익 5억 기준 35% × 5억 = 1.5억 즉시 부담. 결손금 승계 X. 영업권 일반 인식. 5년 내 매도 예정이면 비적격 선택도 합리적.

적격 합병 시 결손금 5~15년 이월 승계 가능. 비적격은 X. 결손금 있는 법인 인수합병 시 활용도 높음.

5년 내 미달 → 양도세 환수 + 가산세 40%. 분할 직전 종업원 명단 + 4대보험 매년 점검 필수.

성공보수 매출 — 일반과세 10%. 실패 시 자문료만 매출 인식. 해외 M&A 외화 수령 → 영세율 가능. 단순경비율 38.5%.

정관 3배 한도 — 1~3배 손금 + 분리과세 25%, 3배 초과 시 손금 부인 + 부당행위 + 근로소득 47%.

실효세율 약 25% (종합 47% 대비 22%p 절세). 24억 퇴직금 기준 5.3억 절세.

실질 근무 입증 (출근·업무·이사회 참석) + 시가 한도 급여 → 정관 3배 퇴직금 활용 가능.

회사 손금 부인 (부당행위) + 임원에게 근로소득 47% 누진. 9억 초과 시 4.2억 추가 부담.

임원 정관 3배 + 분리과세 25% / 직원 평균임금 30일 + 종합소득 47%. 24억 vs 8천만 차이.

만 15~34세 + 신규 창업 + 매출 8천만 미만 → 5년간 종소세·법인세 100% 감면. 군 복무 +6년 가산.

매출 5천만 기준 약 5,000만 / 매출 1.5억 기준 약 8,750만 (50% 감면). 4총사 결합 시 더 큼.

만 34세 이하 + 매출 8천만 미만 → 청년 100% / 35세↑·3억↑ → 일반 35% 누진. 5년 5,000만~8,750만 차이.

청년 사업주 유지·사업 계속 (폐업 X)·매출 한도·일정 업종 —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R&D 25% + 중소 30% + 통합투자 + 고용증대 + 청년 100% — 비수도권 결합 시 매년 절세 가속.

전기차 SW·메타버스·AI 자체 개발 R&D 인정. 신성장 30~40% (메타버스·AI) 결합 가능.

비영리법인 → 부가세·법인세·종부세 X + 헌금·시주 비과세. 3억 헌금 = 3억 비과세.

매년 2/10 면세 사업자 의무 신고. 헌금·시주 명세 + 종교인 사례 + 5년 보관.

잔여재산 - 자본금 = 청산소득. 35% 분리과세. 자본 5억·잔여 20억 기준 청산소득 15억 → 5.25억.

의제배당 14% (2,000만 미만 분리) 또는 주식 양도세 22% (대주주 1년+). 시뮬 후 선택.

100억 가업: 청산 50억 vs 가업승계 10억 (80% 감면) → 가업승계 40억 압도. 자녀 가업 의지 핵심.

주주총회 해산 결의 → 청산인 등기 → 채권자 공고 (6개월) → 자산 매도·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가족 5명 주주 분산 → 각 1.95억 → 의제 14% × 1.95 = 274만/명 (5명 합계 1.37억). 9년 분할 추가.

무상: 잉여금→자본 → 의제배당 14% (5억 7천만). 유상: 외부 자금 → 시가 발행 비과세.

무상증자 시 주주 의제배당 14% 분리 (2,000만 미만). 종합 47% 대비 33%p 절세.

신주 발행 결의·등기 즉시 + 의제배당 신고 (배당 결의 후 1개월). 5년 보관.

5종 — 사업 계속성 + 종업원 80% + 5년 보유 + 100% 출자 + 5년 사후관리. 양도세 이연 + 결손금 승계.

적격 합병 시 B 결손금 5~15년 이월 → 매년 흡수. 50억 결손금 → 매년 10억 → 1.9억 절세.

인수가 - 식별 자산 = 영업권. 적격 5~10년 우대 감가 → 매년 비용 처리. 30억 영업권 5년 누적 5.7억 절세.

적격 합병 30억+ (이연 + 영업권 + 결손금). 가업승계 결합 시 60억+.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환수 + 40%.

5년차 매각 시 양도세 24.5억 즉시 + 가산세 40% × 24.5 = 9.8억 → 추가 34억 부담.

외주비 100% 비용 + 매입세액공제. 1억 외주 → 법인세 1,900만 + 부가세 1,000만 = 2,900만 절세.

3억↑ 하도급 공정위 30일 내 의무 신고. 60일 내 대금 지급. 어음 60일 + 만기 유예.

1억 외주 (1억) vs 직원 (1억 + 4,500만 보험·퇴직). 외주 4,500만 절세. 단, 핵심 인력은 직원.

시간·장소 통제 + 도구 제공 + 임금성 → 직원 간주. 4대보험 추징 + 가산세 40%.

외주 회사 만 34세↓ 청년 100% 감면 + 외주 매출 단순경비율 49.7% (IT). 5년 누적 7,500만+.

5년 갱신 청구권 + 임차료 5% 한도 + 인테리어 100만↑ 자본화 5년 감가. 1억 인테리어 5년 1,900만 절세.

100만↑ 자본화 5년 정률 감가. 1억 인테리어 매년 2,000만 비용 → 19% × 2,000만 = 380만/년 (5년 1,900만).

임차: 5년 5,700만 절세 + 이전 자유. 자가: 5억 → 7.5억 (50%↑) + 비수도권 30% 감면. 매출·자금·기간 따라 선택.

중소기업감면 30% 추가 + 청년 5년 100% + 4총사 결합. 매출 5억 비수도권 5년 누적 1억+ 절세.

상가 매수 4% vs 신축 1% (감면). 비수도권 30% 추가 감면. 5억 신축 1,500만 (4% 2,000만 → 500만) + 비수도권 추가.

배우자·6촌·법인 30%↑·임원 친족 거래는 시가 ±30% (70~130%) 범위 내. 30% 초과 → 부당행위 부인 + 추징.

5억↑ 외부 감정 의무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시가 ±30% 입증 → 부당행위 회피. 정관·이사회 결의록 보관.

친족: 시가 ±30% + 외부 감정 + 정관 결의. 외부: 자유 가격 + 신고만. 5억 자산 시가 7억 → 7,600만 추징.

시가 ±30% 외 거래 → 부당행위 + 시가 차액 추징. 5억 자산 7억 시가 매도 5억 → 2억 차액 7,600만 증여세 추가.

법인-임원 대여 4.6% 인정이자 의무. 무이자 → 인정이자 추징. 5년 미상환 → 인정상여 (대표 근로소득 35%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