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 베이스

개인사업자: 종소세 6-45%. 법인: 법인세 9%(2억까지)/19%(200억까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취득세 검토 필요.

진찰료·검사료·처치료는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2024년 환산지수 의원 81.2원, 병원 87.6원. 매년 협상으로 결정.

의원장은 사업소득자라 직장가입자 자격 없음 — 지역가입자. 단, 의료법인 임원이면 직장가입자. 가족피부양자 등재 별도 검토.

식대 20만원 (2023~), 전자세금계산서 8천만원 (2024.7~), 비급여 보고 강화 (2026), 한약 보험 확대.

즉시 100만원 임계, 정률 4년 (front-loaded ~52.7% 첫해), 정액 4년 (균등 23.75%), 정액 8년 분산.

국내 출장 일비·식비·교통비는 실비 또는 한도 내 비과세. 학회·세미나 참가비 모두 비용 인정.

의사면허 보건복지부 — 3년 1회 신고 + 매년 보수교육 8시간. 미이행 시 면허 정지.

의료기기 4년, 차량 4-5년, 컴퓨터 4년, 일반비품 5년, 건물 부속설비 10년. 정률 기본, 정액 선택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내역 청구 →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의원에 지급. 보통 청구 후 30-45일 입금.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100%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63 / 법인세법 시행령 §31). 의료기기는 4년 정률 default.

월 급여 300만원 직원 → 사업주 총비용 약 350-360만원 (4대보험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약 16-20%).

의원장의 일·월·분기·연 단위 세무 처리 루틴. 일일 매출, 월 인건비, 분기 부가세, 연 종소세.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서 등은 홈택스. 요양기관증·면허증·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은 보건소·심평원·의사협회.

한약재 매입은 비용 처리. 탕전실 위탁비는 별도 매입처 합계표 표기. 첩약은 비급여 매출(면세) 또는 일부 보험적용.

유비케어 의사랑·비트차트·이지스 EMR 데이터를 회계에 연동하는 3가지 방법.

연 600만/300만 = 900만 한도 16.5% 공제.

진단서·소견서 면세. 사업장현황 ⑤ 기타 수입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