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실수로 누락하면 가산세가 본세보다 무거울 수 있다. 종류별 세율과 감면 조건 정리.

무신고 20% / 과소신고 10% / 납부불성실 일 0.022%

무신고 20% / 부정 40% / 납부불성실 일 0.022%

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본세 20% (부정 40%) 가산.

기한 내 미납시 일 0.022% (연 8.03%) 자동 가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 20% 가산.

양도세·부가세 등 확정신고 전 일정 기간 자진 신고.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세금 누락·과소신고 자진 정정. 결정 통지 전이면 가산세 감면.

무신고 후 결정 통지 전 자진 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자진 수정신고 — 조사 직전 75% / 1년 내 50% / 2년 내 30%.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의원·학원) 의무. 미신고 0.5% 가산세.

1톤 미만 비영업 사업용 차량 매월 작성 의무. 미작성 시 비용 0원 + 가산세.

법인 4월·10월 의무. 미신고 가산세 + 환급 거부. 개인은 임의 신청.

잔금일·등기일 빠른 날 + 60일 이내 신고. 미신고 0.5% 가산세.

자녀 명의 5억 부동산 → 증여세 1.4억 + 과징금 + 가산세 = 약 2.2억 부담.

5년 내 미달 → 양도세 환수 + 가산세 40%. 분할 직전 종업원 명단 + 4대보험 매년 점검 필수.

5년 비영리 운영 + 50% 한도 + 5% 의결권 + 외부 감사 (자산 100억↑) + 사업 보고서 (5/31).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잔액 5억↑ 시 다음해 6/30 신고. 미신고 가산세 20% + 형사고발. 모든 해외 계좌 합산.

업종·고용 80%·자녀 대표·주식 보유·사업 계속 —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5년차 매각 시 112억 추가 부담.

미발급·지연발급 2% (공급가액 기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2개월.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사업 계속·종업원 80%·5년 보유·결손금 승계 모니터링 —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청년 사업주 유지·사업 계속·매출 한도 — 5년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5년차 폐업 시 7,000만).

차용증·4.6% 이자·계좌이체·상환 능력 4종 — 미충족 시 증여 의제 + 가산세 40% 위험.

임대료 5% 한도·반기 신고·9월 합산 배제·8년·10년 보유 —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5년차 매각 시 약 2억).

업종·고용 80%·자녀 대표·주식 보유·사업 계속 — 7년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5년차 매각 시 112억 추가 부담).

50% 출자 한도·5% 의결권·5년 비영리 운영 —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 자격 박탈 위험.

적격 분할·합병 후 5년 동안 위반 시 양도세 환수 + 가산세 40% 부과. 5대 의무 항목.

전년 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전년 매출·매입 신고. 미신고 시 0.5%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