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2억 이하 9% / 2~200억 19% / 200~3000억 21% / 3000억 초과 24%

기본 1,200만 + 매출 0.2% (음식·서비스 별도)

개인 15년·법인 15년 이월. 부동산 결손은 합산 X

연소득 8,800만↑ (35% 진입). 법인세 9% + 4총사 → 26%p 절세.

연소득 8,800만↑ 시 종소세 35% → 법인세 9% 진입.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

사업연도 종료일+3개월 (12월 결산 → 3월 31일). 중간예납 8/31.

2억 이하 9%, 2~200억 19%, 200~3,000억 21%, 3,000억 초과 24%.

사업연도 종료+3개월. 12월 결산 → 3월 31일. 중간예납 8/31.

주식 50% 한도 — 재단법인 출자 시 절세 + 사회 환원 + 통제권 유지. 5%↑ 시 의결권 제한.

100억 주식 기준 자녀 직접 증여세 60억 vs 공익법인 0. 단, 5% 의결권 + 5년 비영리 운영 부담.

200억↑ 가업 — 50% 공익법인 출자 + 50% 가업승계 결합 → 60억↑ 절세. 자녀 통제권 5% + 사회 환원.

공익법인 50% 한도 출자 (특례 100% 사회복지) vs 일반 자선 15%. 50억↑ 자산 가족은 공익 압도적.

잔여재산 - 자본금 = 청산소득. 35% 분리과세. 자본 5억·잔여 20억 기준 청산소득 15억 → 5.25억.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기 판단과 절세 전략. 종소세 35% 진입 시 법인세 9~19%로 절감 가능.

물적·인적 분할 / 흡수·신설 합병 / 개인→법인 전환 / M&A 인수합병 — 적격 요건 + 양도세 이연 1.5억 + 사후관리 5년 통합.

청산소득 35% + 의제배당 14% / 양도세 22% + 가족 분산 + 9년 분할 — 통합 10단계.

다주택 임대 사업자 — 간주임대료·종부세·분리과세·법인 전환·종합 절세 통합 10단계.

학술·자선·문화·종교·의료·환경 6대 공익법인 — 설립 절차·정관·이사회·외부 감사·5년 사후관리.

8년 자경 100% + 농업소득 비과세 + 면세유 + 자녀 합산 자경 + 농업법인 가업승계 통합 10단계.

단순경비율 49.7% + 청년 5년 + 노란우산 + 외화 영세율 + 법인 전환 — 프리랜서 통합 10단계.

정치·종교·일반·공익 4종 결합 + 부부 분산 + 5년 이월 + 법인 10% — 매년 100~500만 통합 10단계.

비영리법인 면세 + 종교인 8.8% 원천 + 헌금·시주 비과세 + 사업장 현황 신고 — 통합 10단계.

2~3대 가족 기업 승계 — 증여세·상속세·일감몰아주기 회피·임원 퇴직금·공익법인 출자·승계 전략 통합.

연소득 8,800만↑ 사업자 — 종소세 35% → 법인 9% 절세 +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

중소감면·고용증대·R&D·통합투자 — 모두 중복 가능. IT·제조·바이오 1억+ 절세.

연소득 8,800만 초과 시 검토 — 양도세 이월·R&D·중소감면.

가업승계 vs 청산 + 주주총회 + 채무 정리 + 청산소득 + 주주 분배 — 청산 직전 10단계.

적격 분할·합병 후 5년 동안 위반 시 양도세 환수 + 가산세 40% 부과. 5대 의무 항목.

50% 출자 한도·5% 의결권·5년 비영리 운영 —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 자격 박탈 위험.

4종 기부금 (정치·종교·일반·공익) + 부부 분산 + 5년 이월 + 법인 10% — 12월 마감 점검 10단계.

2~3대 승계 전 일감몰아주기·증여세·임원 퇴직금·공익법인 활용 — 5년 사전 준비 10항목.

국세청 조사 통보 7~14일 전 + 평소 영수증 5년 보관 + 자진 수정신고 75% 감면.

시가 ±30%·외부 감정·정관 결의·30일 신고·5년 보관 — 매년 10항목.

매출 5억 초과 법인은 외부 세무사 조정계산서 의무.

12월 결산법인 기준 매년 8/31.

1기 확정 7/25, 2기 확정 다음해 1/25.

중소기업 9% / 일반 9% (2억 이하). 2억~200억 19%.

개인 음식점 8/108, 법인 9/109. 식자재·면세품 매입 시 공제.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법인세 8월 중간예납

매출 5억↑ 법인 외부 세무사 조정

개인·법인 사업자 신규 등록

학술·자선·문화·종교·의료·환경 6대 공익법인 — 면세 + 기부금 손금 산입 + 5% 의결권 + 외부 감사.

학교·종교·자선·문화 재단 — 부가세 면세, 종합소득세 면제, 기부금 100% 비과세.

대리운전·고급 운전기사·법인 의전 운전 — 단순경비율 79%, 4대보험 산재.

중소감면·고용증대·R&D·통합투자 — 모두 중복 가능. 사업 단계별 우선순위 매트릭스.

연 매출·소득에 따른 세부담 비교. 종합소득세 6~45% 누진 vs 법인세 9~24% 정률 + 배당소득세.

청산: 35% 청산소득 + 22% 양도세 = 약 50%. 가업승계 80% 감면 = 약 10%. 자녀 가업 의지 핵심.

가업승계: 80% 감면 + 7년 사후관리. 공익법인: 50% 한도 출자 + 5% 의결권 + 5년 비영리.

공익법인 출자 50% 한도 → 증여세·상속세 면제 + 5% 의결권 통제. 자녀 직접 증여는 60% 누진세율.

60세 25년 사전 준비 + 공익법인 + 가업승계 + 신탁 + 보험 결합 vs 단순 사망 후 자녀 일시 상속.

직장 회사 50% 분담 (본인 3.545%) / 지역 소득+재산 기반 (사업주 부담 2배). 매출 1억 사업주 354만 vs 800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외부조정 의무 (5억↑ 매출).

전년 산출세액의 1/2 또는 1~6월 가결산 기준 납부.

전년 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1~3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인은 직전기 1/2 고지.

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9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홈택스·민간 ERP에서 발급. 법인 + 개인 8천만 이상 의무 (2026.7~).

매출 5억 초과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외부 세무사 작성 의무.

제조·도소매·의료 등 업종 산출세액 5~30% 감면 (소득금액 1억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