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가산금 (국세징수법 §6)

• 납부기한 다음날 → 가산금 3% 일시 부과
• 납부 안되면 매월 중가산금 1.2% (최대 60개월)
• 5년 한도 시 60% 추가 (3 + 60×1.2)

가산세와 차이

• 가산세: 신고 위반 (무신고·과소신고)
• 가산금: 납부 위반 (납부지연)

동시 적용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연 8%)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월

→ 5년 미납 시 원세액의 100% 상회 가능

압류·공매

• 체납 30일 이상 시 압류 가능
• 사업장·차량·예금 압류
• 의료기관 면허 정지 (보건복지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