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 × 20%
- 부정 무신고 (조세범처벌법 §3 위반): 40%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납부세액 × 10%
- 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
- 일 0.022% (연 약 8.03%)
- 5년치 누적 시 약 40%
합산 한도
각 가산세는 별도 부과되어 합산 가능. 부정 행위 + 장기 미납 시 산출세액의 60-100% 상회.
종소세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critical
갱신 2026-06-02 1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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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20% (부정 40%), 과소신고 10% (부정 40%), 납부지연 일 0.022%. 누적 시 산출세액의 60% 이상도 가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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