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FAQ

국세청·세무사회 공식 자료 기반 자주묻는질문 34개

전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상속·증여 4대보험·급여 의원·치과·한의원 음식점 도소매 IT·프리랜서 가족·생애설계
Q1
간이과세자 기준은?
부가가치세
직전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2024 기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 4,800만 미만). 신규사업자도 간이 선택 가능.
Q2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미만은 영수증만.
Q3
의원은 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나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국민건강보험 진료)는 부가세 X, 대신 사업장현황신고(2/10)가 핵심. 단 미용성형·일부 비급여는 과세 대상 → 분리 장부 필요.
Q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2026년 7월 시행). 미발급 시 1% 가산세.
Q5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개별소비세 대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무관한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