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FAQ

국세청·세무사회 공식 자료 기반 자주묻는질문 34개

전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상속·증여 4대보험·급여 의원·치과·한의원 음식점 도소매 IT·프리랜서 가족·생애설계
Q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근로소득(2개 이상)·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연금 1,200만원 초과 등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Q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예: 보건업 7,500만)일 때 사용하며, 업종별 정해진 비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임대료·매입원가·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비율 적용.
Q3
의원의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2024 귀속 기준 일반의원 62.5%, 한의원 64%, 치과의원 58%, 미용성형 55%, 소아청소년과 62%. 단, 매년 국세청 고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계속·반복적인 영리활동(원천 3.3%),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8.8% 또는 22%). 강의료·자문료·원고료가 모호하면 계속성·전문성·계약형태로 판단.
Q5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보건업 5억(2026년부터 7.5억으로 상향), 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5억 기준.
Q6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직전년 결정세액 30만원 이상이면 11월 30일까지 절반 납부 의무. 미납 시 본세액 자동 가산 + 0.022%/일 납부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