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사례집

1세대1주택 비과세 누락

~50,000,000원

자격 · 2년 보유 + 12억 이하 + 신고 후 5년 내

금액 · 납부 양도세 전액 환급

장기보유공제 누락

~15,000,000원

자격 · 3년↑ 보유 + 신고 시 미적용

금액 · 연 2~4% 공제 (1주택 최대 80%)

환산취득가액 적용

~20,000,000원

자격 · 취득 증빙 없음 + 기준시가 사용

금액 · 양도가 × (취득시기준/양도시기준) 환산 — 차익 감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0,000,000원

자격 · 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금액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기간 추가 인정

~10,000,000원

자격 · 1주택자 + 거주기간 입증

금액 · 장특공 가산 (보유 + 거주 합산 80%)

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40,000,000원

자격 · 임대주택 등록 + 거주주택 매도

금액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25,000,000원

자격 · 상속받은 주택 + 본인 주택 매도

금액 · 상속주택 보유 무관 1주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