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뉴스

세법 개정·국세청 공지·핵심 통계 발표

2026-04-28 공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 5월 1일 ~ 5월 31일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2026-04-15 세법개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부 조정 — 2026년 7월 시행

음식점업 15% → 16%, 농산물 도소매 5% 유지 등 6개 업종 조정.

2026-03-22 통계

2026 사업장현황신고 결과 — 면세사업자 152만명 신고 완료

2/10 마감 기준 작년 대비 +3.4%. 의료·학원·예술 분야 비중 71%.

2026-03-08 세법개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직전년 8천만원 이상

2026년 7월 1일 시행.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2026-02-19 시스템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양도세 모의계산 기능 강화

1세대1주택 비과세 자동판정·장기보유공제 시뮬레이션 추가.

2026-02-04 세법개정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액 기준 상향 — 보건업 5억 → 7.5억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신고)부터 적용. 단순추계 가능 범위 확대.

2026-01-30 공지

4대보험 요율 —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12.81% 동결

2026년 4대보험 요율 확정. 국민연금 9% 유지, 고용보험 0.9% 유지.

2026-01-15 세법개정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 2026년 1월 1일 시행분 첫 신고 안내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분리과세. 손익통산 가능, 5년 이월공제.

업데이트 주기: 주 1회 (매주 화요일). 실시간 공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