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 고용 5분 — E-7 19% flat + 고용증대

> *2026-05-04* · **인사** · 📖 2분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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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E-9·H-2 비자별 처리. 5년 이내 19% flat 선택. 정규직 외국인도 고용증대 1,300만/명.**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핵심 알아야 할 5가지 — 비자별 4대보험·소득세 + 19% flat 선택 + 고용증대 적용.

**비자 종류·처리 매트릭스**
| 비자 | 적용 | flat 선택 |
|---|---|---|
| E-7 (전문직) | 일반 누진 | **5년 이내 19%** |
| E-9 (비전문직) | 일반 누진 + 산재 | X |
| H-2 (방문취업) | 일반 누진 | 5년 이내 19% |
| F-2/F-5 (거주·영주) | 한국 거주자 동일 | X (한국인 동일) |

**예시: E-7 외국인 연봉 2억 (5년 이내)**
**일반 누진**: 2억 × 누진세율 38% = 약 4,500만 (인적공제 후)
**19% flat**: 2억 × 19% = **3,800만**
→ **약 700만 절세 (flat 유리)**

**예시: 연봉 1억 (5년 이내)**
**일반 누진**: 약 1,500만 (인적공제 활용)
**19% flat**: 1,900만 (인적공제 X)
→ **일반이 유리 약 400만**

**연봉 분기점**
- 약 1.5억↑: flat 유리
- 1.5억 이하: 일반 누진 (인적공제) 유리
- 본인이 시뮬레이션 후 선택

**고용증대 적용 (외국인 정규직)**
- 4대보험 가입 정규직
- E-7·F-2·F-5: 적용 (1,300만/명 비수도권)
- E-9 비전문직: X (특수형태근로자)

**예시: 비수도권 IT 회사 + E-7 청년 5명**
- 1,300만 × 5명 × 3년 = **1.95억 누적 절세**
- + 회사 4대보험 직장가입 + R&D 25%

**사업주 의무**
- 외국인등록증·비자 갱신 책임
- 임금 체불 시 형사고발 위험
- 비자 종류 외 업종 종사 시 비자 취소

**필수 자료 5종**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비자 종류·체류기간
3. 4대보험 가입증명
4. 임금대장·급여명세
5. 원천징수 영수증

**5가지 즉시 적용**
1. **E-7 5년 이내 1.5억↑ 연봉** flat 19% 선택
2. **고용증대 외국인 정규직** 적용 — 1,300만/명
3. **비자 종류별 처리** 명확히 — E-9 산재만
4.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인 본인
5. **이중과세 조약** 본국별 확인

**놓치기 쉬운 케이스**
- E-9 비전문직: 정착비·교통비 비과세 일부
- 본국 세금 + 한국 세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소득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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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axWise Editorial (2026-05-04). "외국인 고용 5분 — E-7 19% flat + 고용증대". TaxWise. https://taxwise.guru/tips/foreign-worker-5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