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표이사 가지급금 5분 — 5년 미상환 시 4,900만 추징

> *2026-05-04* · **법인** · 📖 2분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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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대표이사 대여 4.6% 인정이자 + 5년 미상환 시 인정상여 추징. 즉시 상환 또는 보너스 변환.**

법인 사업주가 가장 자주 적발되는 위험 영역. 회사 자금을 본인이 빌려간 후 5년 미상환 시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큰 추징. 세무조사 1순위 항목.

**4.6% 인정이자**
- 법령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 무이자 대여 시 차액을 인정이자로 추가
- 법인: 인정이자 매출 → 법인세
- 대표이사: 인정이자 비용 → 근로소득 가산

**예시: 1억 가지급금 1년 무이자**
- 인정이자: 1억 × 4.6% = **460만**
- 법인세 추가: 460만 × 9% = 41만
- 대표이사 근로소득 가산

**5년 미상환 시 인정상여 (큰 추징)**
예시: 1억 가지급금 5년 미상환
- 1억 인정상여
- 누진세율 35% × 1억 = **3,500만**
- + 4대보험 추징 + 가산세 40% = 약 1,400만
- **총 추징 약 4,900만** ⚠️

**5가지 적정 대응**

**1. 즉시 상환 (가장 안전)**
- 5년 내 본인 자금 입금
- 매월 분할 상환 가능

**2. 4.6% 이자 정기 지급**
- 매월/매년 인정이자 지급
- 미지급 시 인정이자 추징

**3. 임원 보너스로 변환**
- 정관·이사회 결의 후 보너스
- 보너스로 가지급금 상환
- 근로소득세는 별도

**4. 자산 매입 (사업용)**
- 가지급금 → 사업용 부동산·차량
- 영업권·자산화 분류
- 객관 사유 입증 필수

**5. 세무사 사전 자문**
- 1억↑ 가지급금 시 필수
- 5년 임박 전 대응

**적발 빈도**
- 세무조사 1순위 항목
- 매년 결산 보고서 잔액 명시
- 5년 추적

**1인 법인 주의**
- 사업주 본인 = 대표이사
- 가지급금 발생 시 본인 추징
- 사적 사용 → 법인 자금 유용 의심
- 형사고발 위험

**5가지 즉시 적용**
1. **매년 결산** 가지급금 잔액 점검
2. **5년 임박 전** 사전 상환 또는 보너스 변환
3. **4.6% 정기 이자** 추징 회피
4. **사업용 자산화** — 객관 사유
5. **세무사 자문** — 큰 금액일수록 필수

**놓치기 쉬운 케이스**
- 사업용으로 회사 자금 출금 → 영수증 미보관
- 친인척 명의 차용 → 가지급금 의심
- 외부 감사 대상 (매출 100억↑) → 감사보고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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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axWise Editorial (2026-05-04). "대표이사 가지급금 5분 — 5년 미상환 시 4,900만 추징". TaxWise. https://taxwise.guru/tips/director-loan-5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