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주·하도급 세무 (건설·IT)

> **외주·하도급 — 3.3% 원천 + 세금계산서 + 일반 매입세액공제 + 4대보험 분리. 건설·IT 외주 1억 절세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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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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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외주·하도급은 건설·IT·제조업 핵심 사업 모델. 외주비 100% 비용 처리 + 매입세액공제 + 3.3% 원천 + 하도급 신고 의무. 사업주는 외주 매출 매입세액공제로 약 절세, 외주 받는 측은 사업소득 신고.

## 1. 외주 vs 하도급 vs 위탁

**1. 외주 (Outsourcing)**
- 사업장 외부 위탁
-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공제
- 외주비 100% 비용

**2. 하도급 (Subcontracting)**
- 건설·IT 등 분할 발주
- 하도급법 신고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보호

**3. 위탁 (Commission)**
- 위탁 매출 (수수료)
- 본인 매출 X
- 수수료만 사업소득

**예시: IT 회사 외주 1억 (개발 위탁)**
- 외주비 1억 100% 비용
- 매입세액 1,000만 공제
- 외주 회사 매출 1억 (사업소득)
- **법인세 절세 약 1,900만 (19%)**

## 2. 하도급법·신고 의무

**하도급 신고 (3억↑)**
- 공정거래위원회 의무
- 30일 내 신고
- 위반 시 과태료

**하도급 대금 지급**
- 60일 이내 지급
- 60일 초과 시 지연 이자
- 어음 결제 시 60일 + 어음 만기

**하도급 세금계산서**
- 적기 발급 (계약 후 1개월)
- 일반과세 10%
- 매입세액공제 가능

**예시: 건설사 외주 5억 (전기 공사)**
- 하도급 신고 (3억↑)
- 60일 내 대금 지급
- 세금계산서 5억 + 5,000만
- 매입세액 5,000만 공제
- **부가세 절세 5,000만**

## 3. 외주 회사 측 (받는 측)·이슈

**외주 받는 회사**
- 매출 (사업소득) 일반 신고
- 단순경비율 49.7% (IT) / 89.1% (음식점)
- 청년 5년 100% 감면 결합

**프리랜서 외주 (3.3%)**
- 사업소득 (정기) 또는 기타소득 (일시)
- 단순경비율 49.7% (IT) / 65.7% (강사)
- 노란우산공제 결합

**4대보험 분리**
- 외주 회사 직원 → 외주 회사 4대보험
- 본인 회사 직원 X
- 위장 외주 (직원처럼) → 환수 + 가산세

**가산세 위험**
- 가공 외주비 → 환수 + 가산세 40%
- 친족 외주 (시가 무관) → 부정
- 하도급 신고 누락 → 과태료
- 위장 외주 → 직원 4대보험 추징

**5년 보관**
-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하도급 신고
- 세무조사 1순위

## 4. 실무 팁

1. **세금계산서 적기 발급** — 계약 후 1개월
2. **하도급 신고 (3억↑)** 30일 내
3. **60일 내 대금 지급** — 지연 이자 회피
4. **외주 매입세액공제** — 부가세 10% 절세
5. **친족 외주 시가 명확** — 외부 감정
6. **위장 외주 (직원형) 회피** — 4대보험 추징
7. **5년 보관** —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8. **세무사 자문** — 5억↑ 외주

## ❓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비 절세?**

A. 외주비 100% 비용 + 매입세액공제. 1억 외주 → 법인세 1,900만 + 부가세 1,000만 절세.

**Q. 하도급 신고?**

A. 3억↑ 하도급 시 공정위 의무 신고. 60일 내 대금 지급 + 어음 60일+ 만기.

**Q. 위장 외주 위험?**

A. 직원형 외주 (시간·장소 통제) → 직원으로 간주 → 4대보험 추징 + 가산세.

## 🔗 관련 계산기

- [corp-tax](https://taxwise.guru/calculators/corp-tax)
- [business-3-3](https://taxwise.guru/calculators/business-3-3)
- [income-tax](https://taxwise.guru/calculators/inc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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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TaxWise Editorial. "외주·하도급 세무 (건설·IT)". TaxWise, 2026. https://taxwise.guru/term/subcontracting-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