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실신고확인

> **고매출 사업자(도매 15억·서비스 5억 등) 외부 세무사 검증 의무 — 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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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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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 세무사·회계사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일반 5/31 마감 대신 6/30까지 한 달 추가, 단 미이행 시 가산세 5% + 무신고 가산세 별도.

## 1. 대상 매출 기준

**도매·소매·부동산 매매**
• 직전년 매출 **15억** 이상

**제조·음식점·숙박**
• 직전년 매출 **7.5억** 이상

**의료·약국·보건업**
• 직전년 매출 **5억** 이상 (2026년 7.5억 상향)

**서비스·기타**
• 직전년 매출 **5억** 이상

**복수 업종**
• 가장 큰 업종 기준 적용

## 2. 검증 절차

1. **세무대리인 지정** (4월 중)
   -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
   - 본인 신고용 대리인과 별도 지정 가능

2. **장부·증빙 제출** (5월 중)
   - 복식부기 장부
   - 매출·매입·인건비·감가상각 증빙
   - 통장·카드 명세

3. **확인서 작성**
   - 세무사가 사실관계 확인
   - 매출 누락·가공경비 점검
   - 확인서 + 종소세 신고서 동시 제출

4. **6월 30일까지 신고**
   - 일반 5/31 대비 1개월 추가
   - 신고세액 분납 11월 30일까지

## 3. 세제 혜택 vs 부담

**혜택**
• 신고 마감 1개월 연장 (5/31 → 6/30)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60% 추가 적용
• 성실신고확인비용 60% 세액공제 (한도 120만)
• 신고분 분납 가능 (11/30까지)

**부담**
• 외부 세무사 비용 약 200~500만
• 미이행 가산세 5% + 무신고 가산세 별도
• 가공경비·매출누락 발견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40% + 형사고발 위험
• 세무서 주기적 사후관리 대상

## 4. 실무 팁

1. **5월 신고 임박 가입 NG** — 세무사 계약·장부 검증에 최소 30일
2. **장부 미작성 → 즉시 복식부기 전환**
3. **현금매출·바터·할인** 빠짐없이 기록
4. **인건비 4대보험 신고** 반드시 일치
5. **매출 5억 임박** 사업자는 다음 해 미리 준비 (사업분할·법인전환 검토)
6. **법인 전환** 검토 — 매출 7~10억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
7. **확인비용 세액공제** — 200만 비용 → 120만 한도까지 세액공제로 환수

## ❓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자영업자도 대상?**

A. 아니오. 매출 15억(도매)·7.5억(제조·음식)·5억(서비스) 이상만 대상.

**Q. 미이행 시?**

A. 신고 자체가 무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 성실확인 미이행 가산세 5% 동시 부과.

**Q. 세무사 비용 환수?**

A. 확인비용 60% 세액공제 (한도 120만). 200만 비용 → 120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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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TaxWise Editorial. "성실신고확인". TaxWise, 2026. https://taxwise.guru/term/sincere-confi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