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 30% 거래 + 영업이익률 15% → 자녀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의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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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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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모회사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자녀 주주의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세제. 자회사 매출의 30% 이상이 특수관계법인에서 발생하고, 영업이익률이 15%를 초과하면 자녀(지분 3%↑)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족 기업 승계·내부 거래 구조에서 핵심 리스크.

## 1. 적용 요건 (3종 모두 충족)

**1.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 자회사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이상**
• 모회사·자매회사·임원 회사 등 포함

**2. 영업이익률**
• 자회사 영업이익률 **15% 초과**
• 산식: 영업이익 ÷ 매출

**3. 수혜 주주 지분**
• 자녀·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
• 미성년 자녀 포함

**예시**
• 자회사 매출 50억, 모회사 매출 18억(36%), 영업이익 9억(18%)
• 자녀 지분 30% → 증여세 대상

**예외**
•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일부 완화
• 정상 거래 입증 시 감면
• 통합 출자(100% 지분) 자회사 X

## 2. 증여세 산정

**증여재산가액 산식**
증여재산 = (특수관계 매출 비율 - 정상 비율) × 영업이익 × 자녀 지분

**정상 비율** (업종별)
• 제조: 5%
• 도매: 10%
• 서비스: 15%
• 건설: 5%

**예시: 자회사 매출 50억, 영업이익 9억**
• 특수관계 매출 비율 36%
• 제조 정상 비율 5% → 차이 31%
• 증여재산 = 9억 × 31% × 자녀 지분 30% = **8,370만**
• 증여세 (1억 이하 10%) = **약 837만**

**다년간 누적**
• 매년 동일 구조 → 매년 증여세
• 5년 누적 4,000만+

**친족 합산**
•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
• 자녀 1억 공제 활용

## 3. 신고·증빙·회피

**자녀(주주) 신고 의무**
• 자회사 결산일 기준 다음 해 5월 말까지
• 미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일할

**모회사 영향**
• 직접 세금 X
• 단, 정상 거래 입증 자료 제공
• 시가 보다 낮은 거래가 → 부당행위 부인

**회피 전략**
1. **거래 비율 30% 미만 유지** (외부 거래 늘리기)
2. **영업이익률 15% 미만 유지** (단가 조정)
3. **자녀 지분 3% 미만** (배우자·부모로 분산)
4. **자회사 → 손자녀 직접 출자** (1단계 건너뛰기)
5. **공익법인 출자** (50% 한도)

**5년 사후관리**
• 매년 거래 비율·이익률 모니터링
• 세무사·회계사 연 1회 자문

## 4. 실무 팁

1. **매출 30% 임박** — 외부 거래 늘리기 전략
2. **영업이익률 15% 미만** — 단가 협상으로 조정
3. **자녀 지분 3% 미만** — 배우자·부모 분산
4. **공익법인 출자** — 절세 + 사회 환원
5. **세무사 자문 연 1회** — 매년 모니터링
6. **5년 보관** 거래 명세·이익률 산정
7. **가족 회의록** — 거래 정상성 입증
8. **외부 감정평가** — 시가 객관성 입증

## ❓ 자주 묻는 질문

**Q.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A.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 영업이익률 15%↑ + 자녀 지분 3%↑ 시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

**Q. 신고 의무자?**

A. 자녀(주주) — 자회사 결산일 기준 다음 해 5월 말까지.

**Q. 회피 방법?**

A. 거래 비율 30% 미만 / 이익률 15% 미만 / 자녀 지분 3% 미만 분산.

## 🔗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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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tax](https://taxwise.guru/calculators/corp-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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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TaxWise Editorial.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TaxWise, 2026. https://taxwise.guru/term/related-party-trans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