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환·해외송금·외국환거래법

> **해외 송금 5천 달러↑ 외국환 신고 + 영세율 + 외화 매출 관리. IT·유튜버·VC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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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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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외국환거래법은 한국에서 해외와 외화를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법. 5천 달러 이상 송금 시 외환 신고, 1만 달러 이상 시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 IT 프리랜서·유튜버·VC·해외 부동산 등 외화 거래자에게 필수. 영세율 (해외 매출 부가세 0%) 적용 + 외환 환차손익 처리도 핵심.

## 1. 외환 신고 한도·종류

**1. 5천 달러 미만**
• 신고 X (자유 송금)
• 은행 자체 보고

**2. 5천 달러 이상~1만 달러 미만**
• 외환 신고 (은행)
• 송금 사유 명시 (학비·여행·투자 등)

**3. 1만 달러 이상**
• 한국은행 신고 (은행 통해 자동)
• 자본 거래 신고 (투자·대여 등)

**4. 100만 달러 이상**
• 한국은행 사전 허가 (특별 케이스)
• 외화 거래·해외 직접 투자

**5. 외화 매출 (수출·해외 서비스)**
• 영세율 (부가세 0%)
• 외화 통장 입금 또는 원화 환전
• 환차손익 — 종합소득

## 2. 영세율·해외 매출

**영세율 적용 대상**
• 수출 (재화 해외 판매)
• 외화 입금 서비스 (IT·유튜브·번역·디자인)
• 외국 법인 직접 거래
• 외화 매출 입증 (계약서·송금 증명)

**예시 1: 유튜브 외화 매출 1,000만/월**
- 부가세: 0 (영세율)
- 매입세액공제: 가능 (장비·소프트웨어)
- 종합소득세: 외화 환산 일자 기준
- 환차익: 종합소득 합산

**예시 2: IT 프리랜서 외주 5만 달러/월**
- 외화 통장 입금
- 영세율 부가세 0
- 환산 일자 종합소득
- 외화통장 환차손익 별도

**환차손익 처리**
• 평가일 환율 vs 결제일 환율 차이
• 매출 시점 vs 입금 시점
• 종합소득 합산
• 외화 통장 잔액 환산 손익

**해외 카드 매출**
• 페이팔·스트라이프 외화 입금
• 영세율 적용
• 수수료 비용 처리

## 3. 해외 자산·신고 의무

**해외 부동산 신고**
• 취득 5천만↑ 시 한국은행 신고
• 취득 후 매년 보유 신고
• 매도 시 양도세 + 송금 신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R)**
• 잔액 5억↑ 시 다음해 6/30 신고
• 미신고 시 가산세 20% + 형사고발
• 모든 해외 계좌 합산

**해외 직접 투자**
• 자본금 출자 시 한국은행 신고
• 매년 사업 보고서
• 외환 거래·송금 기록

**미국 IRA 등 해외 연금**
•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 합산

**5년 보관**
• 외환 신고서·송금 영수증·환율 기록
• 세무조사 시 1순위

## 4. 실무 팁

1. **5천 달러 신고 한도** 절대 준수 — 분할 송금 회피 X
2. **영세율 입증** 외화 매출 — 계약서 + 송금 증명
3. **외화 통장** 별도 운영 — 환차손익 추적
4. **해외 금융계좌 5억↑** 6/30 신고 의무
5. **해외 부동산 5천만↑** 한국은행 신고
6. **환차손익 종합소득** 별도 계산
7. **5년 보관** 외환·송금·환율 자료
8. **세무사 자문** — 해외 투자·상속 복잡

## ❓ 자주 묻는 질문

**Q. 외환 신고 한도?**

A. 5천 달러↑ (외환 신고) / 1만 달러↑ (한국은행 신고).

**Q. 영세율?**

A. 외화 매출 (수출·해외 서비스) 부가세 0%. 매입세액공제 가능.

**Q. 해외 금융계좌 신고?**

A. 잔액 5억↑ 시 다음해 6/30 신고. 미신고 가산세 20%.

## 🔗 관련 계산기

- [comprehensive-tax](https://taxwise.guru/calculators/comprehensive-tax)
- [capital-gains](https://taxwise.guru/calculators/capital-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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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TaxWise Editorial. "외환·해외송금·외국환거래법". TaxWise, 2026. https://taxwise.guru/term/foreign-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