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업승계 특례 (상속·증여세 감면)

> **가업승계 시 100억까지 80% 감면 + 7년 분납 — 중소·중견 가업 자녀 승계 핵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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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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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가업승계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자녀가 이어받을 때 상속세·증여세를 대폭 감면하는 제도.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의 주식·자산을 자녀에게 이전 시 가업재산 100억까지 80% 감면 (최대 80억 절세) + 7년 분납. 단, 사후관리 7년 (업종 유지·고용 80%·자녀 대표)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 1. 적용 대상·요건

**가업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매출 5천억 미만)
• **10년 이상** 운영
• 동일 업종 계속
• 1차 산업 및 일부 서비스 제외

**피상속인·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업 운영
• 대표이사·임원 재직

**상속인·수증자 요건**
• 자녀·손자녀
• 18세 이상
• 가업 종사 또는 종사 의사
• 7년 사후관리 동의

**예시: 매출 200억 가족 회사**
• 10년 운영 → 가업 인정
• 60세 부모 → 자녀 (35세) 승계
• 가업재산 100억 (주식·사업용 자산)

## 2. 감면 한도·시뮬

**감면 한도**
• 가업재산 **100억**까지 **80% 감면**
• 100억 초과: 일반 상속·증여세
• 7년 균등 분납

**예시: 가업 100억 승계 (자녀)**
**일반 증여세 (50% 누진)**
- 증여세 = 약 50억 - 5억 공제 = **45억**

**가업승계 특례**
- 100억 × 20% (감면 후) = 20억
- 누진세율 50% × 20억 = **10억**
- **차이 35억 절세**

**예시 2: 가업 200억**
• 100억 × 80% 감면
• 100억 일반 누진 (50%) + 100억 감면 후 누진
• 절세 약 **30~35억**

**상속 케이스**
• 60세 부모 사망
• 가업재산 50억 → 자녀
• 일반 상속세 약 25억
• 가업승계 50억 × 20% = 10억
• **15억 절세**

## 3. 7년 사후관리·이슈

**7년 사후관리 의무**
1. **업종 유지** — 동일 업종 7년
2. **고용 80% 유지** — 평균 인력 80%
3. **자녀 대표** — 7년 동안 대표이사
4. **주식 보유** — 자녀 주식 매도 X
5. **사업 계속성** — 폐업·매각 X

**위반 시 효과**
• 감면 환수 (전부 또는 일부)
• 가산세 40%
• 5년~7년 부분 환수

**예시: 5년차 자녀 매각**
• 100억 80억 감면 환수
• 가산세 40% × 80억 = 32억
• 추가 부담 약 112억
• 사실상 가업승계 의미 X

**관계인 거래 주의**
• 자녀 외 다른 친족 매도
• 가공 거래·분할
• 7년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별도

**5년 보관**
• 가업승계 신청서·요건 입증·사업 보고서
• 세무조사 시 1순위

## 4. 실무 팁

1. **10년 운영 입증** —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2. **60세 시점 사전 승계 검토** — 늦으면 상속세
3. **가업재산 100억 한도** — 초과는 일반 누진
4. **7년 사후관리**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5. **자녀 18세 이상 + 가업 종사** 조건
6. **고용 80%** 매년 모니터링
7. **자녀 대표 7년** 임원 등기 유지
8. **세무사·법무법인 자문** — 100억↑ 가업 필수
9. **5년 보관** — 세무조사 1순위 자료
10. **분할·합병과 결합** — 적격 분할 + 가업승계 시너지

## ❓ 자주 묻는 질문

**Q. 가업승계 한도?**

A. 가업재산 100억까지 80% 감면 + 7년 분납. 100억↑ 일반 누진.

**Q. 10년 운영?**

A. 동일 업종 10년 이상 + 60세 이상 부모 + 18세↑ 자녀 + 가업 종사.

**Q. 7년 사후관리?**

A. 업종·고용 80%·자녀 대표·주식 보유·사업 계속 — 위반 시 환수 + 가산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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