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손충당금·미수금

> **회수 불가 매출 → 대손 처리 비용 인정 + 법인세·소득세 감액. 5년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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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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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대손충당금은 회수 불가능한 매출(미수금·외상매출)을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회계 절세. 사업자 (특히 B2B 매출 큰 곳)는 부도·도산·법정 채무 면제 등으로 회수 불가 채권을 5년 이내 대손 처리해 세금 환수 가능.

## 1. 대손 처리 가능 사유

**법정 인정**
• 채무자 부도·법정 회생·파산
• 채무자 사망 + 상속 거부
• 시효 (5년) 경과 후 회수 불가
• 법원 판결로 인한 채무 소멸

**증빙 의무**
• 부도 통지서·법원 결정문
• 회수 시도 자료 (독촉장·소장)
• 5년 이내 처리 의무

**대손 인정 시점**
• 사유 발생일 기준
• 신고 의무: 사업연도 종료 후
• 미신고 시 비용 처리 X

**예외 (대손 인정 X)**
• 회수 가능성 있는 채권
• 자체 결정만으로 (객관 사유 X)
• 가족·친지 거래

## 2. 세금 효과·계산

**비용 처리 효과**
• 매출 미수금이 비용으로 인정
• 종소세·법인세 감액
• 부가세는 환급 X (이미 신고됨)

**예시: 사업자 매출 1억 중 2,000만 회수 불가**
- 매출 1억 → 부가세 신고 (10% × 1억 = 1,000만 납부)
- 회수 2,000만 미수금 → 부도 통지
- 대손 처리: 2,000만 비용 인정
- 종소세 감액: 2,000만 × 누진세율 35% = **700만 환급**
- 부가세 200만은 환급 X (이미 신고)

**대손충당금 (선납)**
• 일반 사업자: 매출의 1% (한도)
• 금융업: 더 높은 비율
• 매년 잔액 조정

**B2B 매출 큰 사업자 효과 큼**
• 외상매출·신용판매 → 대손 위험
• 매년 대손충당금 1% 적립
• 부도 발생 시 즉시 처리

## 3. 신고·처리 절차

**필요 서류**
• 부도·파산 결정문
• 회수 시도 자료 (5회 이상 독촉)
• 미수금 명세 + 거래처 사업자번호
• 5년 보관

**홈택스 5분 신고**
① 5월 종소세 / 3월 법인세 신고
② 손익계산서 → 대손비
③ 대손 명세서 첨부
④ 사유별 분류 (부도·시효·법원)
⑤ 비용 인정

**부가세 환급 (특수)**
• 사업 폐업·파산 시
• 일부 케이스만 환급 가능
• 일반적으로 환급 X

**5년 시효 활용**
• 회수 불가 채권 5년 후 자동 시효
• 사후관리 메모 (독촉 5회) → 대손 처리

## 4. 실무 팁

1. **B2B 거래 미수금 5년 시효 추적** — 시효 경과 시 대손 처리
2. **부도 통지서 즉시 보관** — 1순위 입증 자료
3. **독촉 5회 이상 자료** 사후 보관 — 회수 시도 입증
4. **대손충당금 1% 매년 적립** — 한도 내 비용 처리
5. **거래처 사업자번호** 정확히 입력 — 세무조사 입증
6. **친족 거래 X** — 대손 인정 X
7. **부가세 환급 X** — 일반 케이스 (소득세만 감액)
8. **5년 경정청구** — 누락된 대손 처리 회수
9. **세무사 자문** — 객관 사유 인정 필수

## ❓ 자주 묻는 질문

**Q. 대손 처리 가능 시점?**

A. 부도·파산·법원 판결 + 5년 시효 경과. 객관 사유 입증 필수.

**Q. 부가세 환급?**

A. 일반적으로 X (이미 신고). 폐업·파산 등 특수 케이스만 일부 환급.

**Q. 대손충당금 한도?**

A. 일반 매출의 1%. 매년 적립 + 부도 발생 시 즉시 처리.

## 🔗 관련 계산기

- [income-tax](https://taxwise.guru/calculators/income-tax)
- [corp-tax](https://taxwise.guru/calculators/corp-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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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TaxWise Editorial. "대손충당금·미수금". TaxWise, 2026. https://taxwise.guru/term/bad-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