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정청구

> **5년 이내 누락·과오납 환급 청구 — 잘못 낸 세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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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https://taxwise.guru/term/amend-claim](https://taxwise.guru/term/amend-claim)
> Update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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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에서 누락이나 과오납이 있을 때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연말정산·종소세·양도세·부가세 모두 가능. 신청 후 평균 30~60일 내 환급.

## 1. 청구 가능 기한

**일반**: 법정 신고기한 + 5년
• 2025년 5월 종소세 → 2030년 5월까지
• 2026년 1월 부가세 1기 → 2031년 1월까지

**후발적 사유** (3개월 추가)
• 후발적 사유 발생일 + 3개월 (법령 변경·판례 변동·계약 무효 등)

## 2. 청구 가능 항목

**연말정산** (가장 흔함)
• 누락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 안경·산후조리원·종교 기부
• 부양가족 추가 등록
• 월세 공제 누락
• 연금저축·IRP 누락 신고

**종소세**
• 단순경비율 vs 장부 잘못 선택
• 노란우산공제 누락
• 외국납부세액공제 누락

**양도세**
• 필요경비 누락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
• 장기보유공제 잘못 적용

**부가세**
• 매입세액 누락 (세금계산서 분실)
• 의제매입공제 누락

## 3. 신청 절차

1. **홈택스 → 신고/납부 → 경정청구**
2. 정정 사유 + 누락 영수증/증빙 첨부
3. 정정 후 환급세액 산정
4. 신청서 제출
5. **국세청 심사 (30~60일)**
6. 확정 시 본인 계좌로 환급 입금

**미수리·반려 시**: 이의신청 (90일 내) → 심사청구 → 행정소송

## 4. 실무 팁

1. **연말정산 누락 즉시 5년 경정청구** — 매년 5월 종소세 신고와 함께 가능
2. **영수증 5년 보관** — 경정청구 청구 시 입증
3.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 수정신고: 본인 잘못 (세금 더 낼 때) — 가산세 감면
   - 경정청구: 환급 청구 (세금 돌려받을 때)
4. **소액도 신청 가치** — 환급 금액보다 신청 시간이 짧음 (홈택스 5분)
5. **집중적인 영역**: 연말정산 산후조리원·안경·기부, 종소세 노란우산, 양도세 필요경비

## ❓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 가능 기간?**

A. 법정 신고기한 + 5년 이내 (후발적 사유 시 3개월 추가).

**Q. 수정신고와 차이?**

A. 수정신고: 본인이 세금 더 낼 때 / 경정청구: 환급 받을 때.

**Q. 처리 기간?**

A. 국세청 심사 평균 30~60일. 환급은 본인 계좌 자동 입금.

## 🔗 관련 계산기

- [income-tax](https://taxwise.guru/calculators/income-tax)
- [year-end](https://taxwise.guru/calculators/yea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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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s: TaxWise Editorial. "경정청구". TaxWise, 2026. https://taxwise.guru/term/amend-claim